◎군사문화·부정부패척결 총력/지역감정해소 과감 인사펼듯「김영삼정부」가 막을 열 문민정치의 시대는 다름 아닌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 스스로도 「안정속의 개혁」을 누차 국민에게 약속한바도 있지만 32년간 계속돼온 군사정치의 종식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새 정부의 출범은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 사회에 「대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김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개혁」의 의미는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신한국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문화속에 태어난 「구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소극적 의미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신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영삼정부가 취해야 할 개혁의 우선과제는 군사문화가 각 분야에 배태한 독소적 요소를 우선 제거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자당의 체질개선이 선결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90년의 3당 합당으로 어느정도 변화하기는 했으나 민자당은 여전히 군사문화속에서 생겨난 민정당으로부터 맥을 이어받고 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정치적 발판이 되는 민자당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구 질서를 청산하지 않고는 김 당선자가 주창하는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군사문화속에서 성장해온 개발추진 세력과 김 당선자를 중심으로한 민주화 추진세력이 접목,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개혁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대선의 유세과정이나 김 당선자의 공약에서 나타난 개혁의 구체적 모습은 「깨끗한 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와 반민주의 투쟁구조는 이제 사라졌지만 권력과 금력이 결탁한 부패구조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김 당선자의 개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 체제하에서 안존해온 기득권층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이를 극복하는 것이 김 당선자로서는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부패구조의 척결은 군사문화속에서 왜곡돼온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적 개혁으로 이어진다. 고속성장을 위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배 정의가 일부분 훼손되면서 부패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기반도 붕괴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사실.
따라서 김영삼정부가 「깨끗한 정부」로서 국민적 신뢰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 등 부분적 경제개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당선자는 관료제도에 대한 수술도 단행할 전망이다. 현재의 관료체제는 박정희정권이후 5·6공으로 넘어오면서 그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있어 자칫 김 당선자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한 관료체제내의 부패적 요소는 김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도려내야 할 대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선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지역감정의 심화현상을 치유하는 것도 김영삼정부가 손대야 할 시급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개혁이 필요하다. 영호남간에 깊게 패인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지 않고는 문민정치시대의 개막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는 퇴색되고 정국의 안정적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 당선자는 정부의 인사조치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료조직내에 형성돼있는 특정지역 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감정 등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없애려면 인사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사회적 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창조」로 대표되는 김 당선자의 개혁구상을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앞장서서 실천에 옮길 새 내각의 인선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김 당선자는 대선에서 승리하기까지 주변에서 도와준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식의 인사는 자칫 김 당선자의 개혁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흐를 소지마저 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내각인선에 있어서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력과 추진력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총리로는 국민적 신망을 중요시해온 종래의 인선기준에서 탈피,「실력」을 첫번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군사문화 아래서는 정권 자체의 정통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망있는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해 왔지만 김 당선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정통성과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 실무적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것이라는게 김 당선자 캠프의 설명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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