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정통성으로 “안정 기반”/국론통합 바탕 통일·개혁 책무「김영삼대통령」의 탄생은 우리 정치사에 문민정치시대의 도래라는 뚜렷한 좌표와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32년간 지속돼온 군출신 대통령시대를 마감하고 확고한 정통성을 바탕으로한 문민정부를 비로소 출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데서 보듯,「김영삼시대」의 출발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탄탄한 국민 신뢰의 토대위에 그 첫발을 내딛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발선상에는 적지않은 국가적 과제와 짐이 가로놓여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김 대통령당선자를 선택한 42%의 의미는 58%의 부채를 동시에 떠 넘기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김 당선자의 승리는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던 김대중 민주당 대표를 평범한 「시민생활」로 돌아가게 했을지 모르지만 양김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숙명적 부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김 당선자가 19일 당선 연설에서 밝힌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야말로 김영삼시대의 최우선적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김 당선자가 국정지표로 설정한 「신한국건설」도 동서화합에 의한 국론통합이 선행되지 않고선 임기내내 지난한 과업으로만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뛰는 한국인」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번 선거결과로 거듭 좌절감을 맛본 이들을 끌어안고 특정지역으로부터 배타의 한계를 하루속이 벗어 던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당선자의 두번째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정속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일 것이다.
사회 곳곳에 배태된 부정적 군사문화의 구습을 과감히 파헤치고 국정쇄신을 통해 김 당선자의 통치철학과 개혁의지를 우선 선보여야 할 것 같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관료조직의 타성을 타파하고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일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별도의 「민원급행료」란 준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미 제시된 집권 청사진은 금세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총체적 개혁의 방도로 정부구조 개편이 모색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번 선거과정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문제 역시 집권말기에 다소 고개를 들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또한 김대중씨의 향후 거취와도 묘한 상관관계를 맺게 될 거승로 보인다.
경제 재건을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김영삼당선자의 정치력이 시험받는 최초의 잣대가 될 것이다. 변화무쌍한 국제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일 등은 새정부가 직면한 제1의 난관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선진 경제로의 궤도진입은 둘째 치더라도 물가안정·증시회복 등 당면한 경제난제는 특유의 결단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김 당선자가 집권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상당부분 축적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그가 어떻게 총체적인 국정관리능력을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김 당선자의 거듭된 공약의 실천여부와 직결돼 있다.
때문에 김 당선자가 자신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여 국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인물들을 추스르는 작업이야말로 어쩌면 대통령 취임에 앞서 숙고해야 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 당선자의 주변에 이질적인 인물군이 무수히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도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닐 것이란 지적이다.
30여년만의 문민 대통령이 이루어내야할 책무중에서 통일과업은 또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회있을 때마다 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피력해온 김 당선자이지만 의지만큼이나 선명한 정책적 좌표를 보완,제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민출신 대통령과 군인출신 대통령의 다른 점은 남북문제 등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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