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선 활발한 로비로 큰 성과/“정부·업계차원 다양한 창구 구축 필요”/로비스트 수도 일의 25%수준한국의 대미 통상 대응조직이 일본 대만 등 경제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계당국이 분석한 「주요 수출경쟁국의 대미 로비활동 비교」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정부와 업계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미 통상협력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통상채녈 자체가 부족한데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 채널마저 촉소돼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클린턴 이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변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통산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채널구축은 물론 일본 무역진흥회와 무역협의회,일본경제연구소 등을 대미 로비단체로 정하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 미국학교와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미일 경제협의회를 내세워 지역별특색을 고려한 업계간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구축해 놓고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만도 50년대부터 정부차원의 통상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에까지 관여했으며 단교이후에도 자유중국위원회,중·미경제위원회,태평양문화재단,중·미 문화경제협회 등의 로비단체를 두고 경제분야의 외교활등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은 특히 주단위 로비를 중시하고 미국 의회지도자와 주정부 관계자는 물론 업계의 노조까지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활등을 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로비스트를 활용,활발한 통상교섭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일본의 로비스트는 우리나라(30명선)의 4배인 1백2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무부가 주관이 된 대미 홍보협의회를 통해 간헐적인 회의를 갖고 무협 무공 한미 경제협의회 등을 대미 로비 및 통상정보수집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경쟁국 단체들과 비교,크게 미약한 상태다. 특히 지난 89년까지 2개의 법률회사 및 2명의 컨설턴트와 계약을 맺고 통상현안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온 무협은 예산관계로 이를 1개의 법률회사와 1명의 컨설턴트로 축소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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