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정을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행정부가 탄생케 됐다. 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12·18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듯이 한국경제의 중흥이다. 이것은 또한 4천만 국민이 모두 원하는 바다.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지난 1개월동안의 치열했던 대통령선거전으로 흐트러졌던 국가적 재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왜곡됐던 경제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출마와 현대그룹의 그룹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통령선거가 재계에 미친 잠재적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컸다고 볼 수 있는 선거다.
대통령선거가 물가,통화·금리,주가 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성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특히 재벌그룹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은 사실이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해관계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한국적인 정경유착의 풍토에서 재벌그룹 등은 대선의 결과를 기다려 투자를 유보해온 것이다. 현재 설비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은 주요 원인이 바로 대선에 따른 재벌기업들의 투자유보에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대통령 당전자는 기업들에 대해 안심하고 투자 등 경제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속히 조성해줘야 한다. 경제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나라 안팎에서 힘겨운 난제에 부닥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낭비할 시간·돈·재원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새해의 경제운용계획을 구상해야 하고 집권 5년간의 경제정책목표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정책수립에는 지난 선거운동기간중에 유권자들에게 무수히 약속했던 공약들을 재검토,우선 순위와 완급을 정해 반영하는 일도 포함된다. 새해의 경제운용계획은 6공 정부와의 합작품이 될 것 같은데 새 행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공의 현 경제팀은 새 행정부가 현재 점차 높아가고 있는 업계의 「경기침체」의 소리를 수용,조급하게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구축해하고 있는 안정화의 기조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이전에 붕괴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6공 정부는 새해에도 경제안정기조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방침아래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다. 물가(소비자물가) 5%,성장 6내지 7%,통화량 14내지 17%,국제수지 가능한 개선,임금상한 총액임금기준 3%선,금리 연 12%선 등이 잠정적인 목표지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표에 상당한 무리가 없지도 않으나 안정기조의 승계는 필요한 것 같다.
경제는 안정과 지속성이 긴요하다. 행정부가 바뀌었다해서 정책의 급변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새 행정부는 안정속의 개혁에 역점을 둬야할 것 같다. 경제정책의 이정표를 예시하고 올해 경제정책도 그 테두리에서 추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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