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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 허와 실… 표로 가리자/총액임금·실명제등 입장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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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 허와 실… 표로 가리자/총액임금·실명제등 입장판이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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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습방지 등 일할 맛나는 사회로”/YS/“농어가부채 경감… 정경유착 끊겠다”/DJ/“아파트 반값·재벌해체·2층 고속도”/CY18일은 대통령 선거일­.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때 보다 경제관련 쟁점과 공약이 많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저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5년간 우리 경제의 진로를 좌우할 각 후보들의 경제관과 주요 공약을 요약 정리한다.

◇민자당 김영삼 후보=김 후보의 경제관은 이른바 「신경제 구상」으로 압축된다. 경제정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축으로 재정·금융·행정개혁을 실현해 「일할 맛이 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조기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의 세습방지,지역균형 개발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공약에서 나타나듯 급격한 변화나 요법보다 안정속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2년내 물가를 3%로 안정시키고 94년까지 국제수지 흑자를 이룩하며 한자릿수 금리를 이룩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농어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며 기업준조세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토양을 가꿔 연평균 7∼8%선의 성장을 유지,98년에는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김 후보는 우리 경제를 세계 8강의 하나로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서 「대중경제론」을 집필할 정도로 이론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권후 2년내 3%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 전환을 이룩,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진 뒤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93년 금융실명제 완전실시,근로소득세 40% 경감,중소기업에 5년간 5조원이상 재정지원,농어가부채 경감 등 현행 제도와 정책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노조 설립자유화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하고 총액임금제를 폐지,생활급 보장임금제를 제안했다. 또 경부고속전철을 연기하는 대신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내세웠다.

재벌정책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국민당 정주영 후보=기업가 출신답게 실물경제의 실적을 바탕으로 경제 대통령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주도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고 부가가치세율을 5% 인하하며 금리를 6%로 내리겠다는 주장이다.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해 3%의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채권입찰제를 폐지,수도권 아파트는 현재보다 반값,지방도시는 3분의 2값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해 교통난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집권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재벌을 해체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은 물가상승폭보다 2∼3%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3% 물가 안정속에서 3년내 국제수지 흑자 3백억달러,5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이룩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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