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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관장회의」 대선 종반 쟁점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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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관장회의」 대선 종반 쟁점 비화

입력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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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내각에 먹칠” 허탈·경악/“당과 무관” 강조불구 곤혹 표정/민자/“공명실종”… 지역감정 조장 규탄/민주 국민/발빠른 문책… 조기진화 안간힘/정부가뜩이나 혼전중인 선거 막바지에 터진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은 관가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정가를 들끓게 하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관련 공직자 전원을 심야에 전격 문책했지만 민주·국민당은 관련자 구속과 총리사임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민자당도 이 모임이 민자당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등 조기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수사때 제기되었던 관권선거와 선거관리 내각의 중립성 공방도 또다시 재연기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측은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을 사실로 확인한 직후 즉각 모임 참석자 4명을 해임 또는 직위해제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나 민주·국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다소 곤혹스런 모습.

청와대 비서실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15일 현승종총리에게 단호한 조처를 지시한데 이어 16일 유감을 표명하고 백광현 내무장관에게 다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지시하는 등 중립의지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파문이 조기진화되기를 기대.

노 대통령은 이날 박부찬 신임 부산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선거문화를 혁신하겠다는 한 뜻으로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유감』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 노 대통령은 전날 현 총리로부터 전화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매우 격노했었다는 후문.

청와대측은 당초 현 총리가 건의하고 노 대통령이 현 총리에게 일임한대로 부산시장의 즉각 해임과 함께 진상규명후 나머지 참석 공직자에 대한 후속 문책을 수습수순으로 결정. 그러나 선거법 저촉여부 등 사법처리 문제는 검찰 수사후 가려질 일이나 모임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즉각 문책이 사태수습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15일밤 추가로 3명을 직위해제키로 했다는 것.

청와대측은 사건조사와 관련자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정부에 일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느라 부심.

▷총리실◁

총리실은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인사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충격과 허탈감이 역연.

총리실은 엄밀하게 볼때 이번 사건이 비록 사적 자리의 「잡담」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내각의 중립성에 대해 엄청난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현승종 국무총리는 전날 백광현 내무장관으로부터 진상 보고를 들은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이에 따라 현 총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은 사태수습의 방향을 「신속·엄중조치」쪽으로 일찌감치 잡았다는 것.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중립내각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적어도 도의적 책임차원에서도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

총리실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적 물의로부터 내각의 중립의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내각 총사퇴」 등 예상되는 정치권의 거센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문책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권선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로 파문을 확대시키게 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는 후문.

▷민자◁

민자당은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 사건이 선거종반의 최대 쟁점으로 비화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

『당과 무관한 인사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사단』이라며 그 의미를 일축하고는 있지만 초읽기의 선거 전황에 있어 「막판 악재」로 작용하리란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 김영삼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이후 아직까지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

당으로서도 잇단 대책회의를 열어 진화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수사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도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

다만 김 후보진영은 「부산모임」의 성격 자체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었음에도 민주·국민당이 이를 호재로 삼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박희태대변인은 특히 모임을 주선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당원도,국책평가위원도,선거대책위원도 아니며 그에게 어떠한 임무도 부여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당과 무관한 것임을 무엇보다 강조.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민당측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도청 등 비상식적 방법을 동원,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는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울러 이번 사건이 유감스런 일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대세」가 역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

▷민주◁

민주당은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이 그 구성과 내용에서 종전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중시,「관권개입」 규탄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김 민자 후보와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할 태세.

민주당은 16일 이기택 선거대책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김 민자 후보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관계자 엄벌」을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속임수』라고 비난.

이 성명은 부산 모임을 주재한 김 전 장관이 문제의 모임이 있기 바로 전날 김 민자 후보와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는 점,김 전 장관이 김 후보와 동향이자 경남고 선후배 사이인 점 등을 그 증거로 제시.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산 모임의 주제였던 「지역감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YS 대통령 만들기」가 김 민자 후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관권개입의 명백한 증거를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김 민자 후보의 약속과 대비해 YS에 대한 신뢰성과 변절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

민주당은 『김 후보가 솔직히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는 공세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계획.

▷국민◁

국민당은 이날 광화문 중앙당사에서 긴급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어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는 등 폭로의 여세를 강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격앙된 분위기속에 중립내각의 「허구성」을 성토한뒤 정부의 후속조치를 「미봉책」으로 규정,관련자 전원의 구속수사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자세를 유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주영후보는 『만약 이런 일을 우리당이 했다면 전원 구속됐을 것』이라며 『직위해제 정도가 아니라 관련 공직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양순직 최고위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말로만 중립내각을 내세웠을 뿐 검·경을 동원해 국민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면서 『경찰청장 등에게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박철언 최고위원도 『김영삼후보가 유리하다는 부산에서 이 정도이니 전국의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선거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가세.

박 최고위원은 특히 『참석 공직자의 직위해제 뿐 아니라 현승종총리를 비롯,안기부장 내무 법무 교육장관 등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한영수 최고위원은 역시 『이번 사건은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권개입의 한 사례』라고 전제,『대통령의 사과와 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흥분.

이날 회의에는 정 후보를 비롯,새한국당 후보를 사퇴한 이종찬대표,이 대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김용환 최고위원 등 고위당직자 대부분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두고 있는 국민당의 비중을 반영.

그동안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고 그 때마다 「탄압」 주장으로 맞서왔던 국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자당에 대한 막바지 총공세를 본격화하는 모습.

국민당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이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도 적잖은 관심. 한 관계자는 『국민당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만큼 민자당 이탈표나 부동표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조재용·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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