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선 억제등 일단은 “불가”로 낙착/새정부에 「서장」 큰부담… 대폭 수정 불가피경제 활력회복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안정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시도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대통령후보들이 고도성장·금리인하·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내년 경제운영 방향이 과연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내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 등 경제안정기조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중 성장률은 6∼7%,물가 5%이내,국제수지 적자는 20억∼30억달러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통화공급은 올해보다 14∼17% 늘어난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공급확대나 금리인하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현재 여건상 필요하지 않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골격을 토대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운용계획을 확정,오는 28일께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은 종합해보면 최 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안정기조 정착을 앞으로 상당기간 더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기획원 관계자는 『내수과열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빚어진 우리 경제의 거품이 아직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더구나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주요원인이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연,급격한 임금 상승등이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해도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결과로 귀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지난 3·4분기 실질성장률이 3%대로 급락,경제위기감이 고조된 사실을 인정하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은 단기 응급대응보다 꾸준히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쪽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정부는 금리인하 등 부양책을 통해 「반짝」 경기회복과 침체를 되풀이하기 보다 설비투자확충이나 금융자율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규제완화 등 경제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렇지만 누가 당선되는 다음 정부는 경제 침체를 빠른 시일내 타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출범케 돼 있다. 이번 대선기간중 각 당은 하나같이 고도성장에다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금융실명제 실시,토지규제 완화,주택 등 건설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얼핏 봐도 내수 진정과 금융긴축 등을 축으로 하는 경제안정 노력과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학계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도 『다음 정부는 성장지향적 정책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압력을 받을 것이며 또 그렇게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87년 대선때 정부는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에게 각각 따로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순수 문민정부가 탄생되고 경제각료들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형편이어서 이번에 정부가 골격을 잡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도 불가피하게 상당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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