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1월중 쌍무협상개최 제의/통상압력강화 큰 우려

◎통신·지적재산권등 4개분야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정부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8일 사이 워싱턴에서 한미 무역실무회의를 열어 통신·지적 재산권·농산물·금융 등 4개 분야에 대한 쌍무협상을 벌이자고 제의해왔다.

정부관계자들은 미국이 회의개최를 제의한 시점이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때인데다 미국측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야별도로는 통신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협상을 통해 부가가치통신 등 대부분의 현안이 타결된 상태이나 이동통신 등 새로운 관심사항에 협의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