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관장모임」 뜨거운 공방(’92 대선초점)

◎되살아난 「관권」 파문/“내각 중립 상실… 특정인 편들기 입증”/국민/다른지역 수사등 단호한 조치 촉구/민주/“사적인 만남… 철저한 조사 뒤따라야”/민자정부의 현대수사로 비롯됐던 「관권시비」가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 사건을 계기로 선거막판에 또다시 주요 정당간의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폭로한 국민당과 민주당은 16일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관권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자당은 「사적 차원의 모임」을 정략적 발상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당은 「부산 기관장 모임」이 특정후보의 「대통령만들기」를 위한 관권의 본격적 선거개입을 가장 극명하게 입증해 주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당은 이미 현대수사를 계기로 특정 정당의 노골적인 관권동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주영후보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탄압으로 몰아 붙였다.

따라서 국민당은 이번 사건은 현승종내각의 중립성 상실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모임 참석자들의 구성범위와 대화내용을 들고 있다.

우선 부산지역의 내무행정(시장) 교육행정(교육감) 검찰(지검장) 경찰(경찰청장) 정보기관(안기부 지부장·기무부대장)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로서 이들의 행동반경은 곧 정부의 중립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음으로 이들의 대화내용중 ▲특정후보 지지 및 반대 ▲특정 정당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경의 묵인·방조 시사 ▲민간단체의 유세장 인력동원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매수 시사부분 등이 중립성 상실 및 관권개입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대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수사에 대한 평가 ▲정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급 등은 국민당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인 탄압을 짐작케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관권선거의 확고한 증거라고 보면서 노태우대통령과 현 총리에게 「중립」 구호에 걸맞는 조치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관권선거의 주범이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한듯한 이같은 모임이 부산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심증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이 사건 관계자들을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영삼후보를 결과적으로 돕기위한 불끄기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다.

모임 참석자중 박일용 부산경찰청장,이규삼 안기부 지부장,김대균 부산지역 기무사 부대장 등을 직위해제한 것만으로는 이들이 여전히 각 기관내에서 관권선거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이들을 전원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지역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오히려 조기에 여론을 무마해 김영삼후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같은 의혹을 풀어야 하며 단호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국 「관권개입」의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 국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중립성을 공격하면서 「관권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막판 선거정국을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중립내각을 공격하면서 이를 민자당과 연루시켜 민자당이 마치 관권개입의 공모자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의 반발심리를 유도해내자는 선거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임을 갖고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상식밖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임이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권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 모임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비록 대선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오갔지만 이것이 행정조직의 업무집행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이 당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떠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황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