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대화합」「새정치」 “꼭 실현”◎민자/집권당 경험… “안정속 변화” 이룩/강력한 정부로 한국병 치유… 21세기 대비
우리 민자당의 금번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은 진실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정당,안정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여 정치불신을 가중시켜온 점에 유의하고 특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철저히 배제하라는 김영삼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받들어 실천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그간 집권당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신중에 신중을 기해 국민적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공약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당 공약은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와 국민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쇄신과 과감한 개혁을 통해,김영삼후보의 집권비전이라 할 수 있는 「2000년대의 신한국 건설」을 총체적 목표로 하였다.
먼저 신한국 건설은 정권창출 과정부터 완벽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안에 팽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 즉 「한국병」의 치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김영삼후보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의지를 반영하여 「깨끗한 정치,강력한 정부」를 정치분야 공약의 기조로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당은 이와같은 사회적·정치적 정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도약대에 올려놓는 신 경제정책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즉 시대여건에 걸맞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 및 창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활기찬 새 경제」를 청사진으로,차기 대통령의 임기중에 국민소득을 배가하여 1만5천불 수준의 세계 10위권안에 드는 경제대국 건설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도덕적·창조적 인간교육만이 「한국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김영삼후보의 뜻을 받들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인간교육과 교육 자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쾌적한 삶을 누리는 명랑사회,희망과 보람을 주는 밝은사회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환경·교통 및 주택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인·장애자·저소득계층 등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약속하였다.
또한 품위있는 성숙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의 실현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일정책은 안보와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두어 추진하고,안보정책은 2000년대 극동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신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통일을 실현하는 세계속의 신한국을 건설해 나가기로 하였다.<황인성 정책위 의장>
◎민주/거국내각… “신바람나는 사회로”/토지공개념·실명제실시 부의 형평 제고
민주당의 국가운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4대 국정지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첫째로 각계 각층의 국민이 고르게 참여하는 대화합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며,둘째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발전시켜 세계 8강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안정기조위에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신나게 사는 문화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넷째는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원칙에 입각한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하여 대통령 임기내에 적어도 첫단계의 통일을 실천하며 완전한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대화합의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민간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파·계층·지역을 포함한 거국내각을 구성하며 실력위주의 공정한 인재등용으로 국민 각자에게 국정에의 참여의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능률적인 국가운영을 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다수 참여하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인 의회 정치의 활성화,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자치단체장의 선거 포함),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은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8강 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정부는 통화량 조정에 의한 물가의 안정,사회간접자본의 건설,부동산투기의 억제,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소수인에 의한 금융 등의 독과점 방지,형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마련,기업의 지원·육성,수출의 장려 등에만 개입한다.
우리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경제정책은 물가의 안정(3% 수준)과 기술개발을 위주로한 경쟁력의 강화 및 성장 잠재력의 제고다. 특히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을 철저히 육성하는 것이며 피폐해가는 농어촌의 부채감면과 장기적인 농어촌 투자를 통하여 농어촌을 회생시키기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꼭 해결되어야 할 것은 주택문제와 교통난이며 특히 그 정도가 지나친 공해문제는 총국력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이다.
문화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대학의 전일제 수업실시와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제도로 과외없고 부담없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을 펼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를 육성·창달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약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광범위한 실시는 물론이지만,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힘쓸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낭비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 등의 지출절감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의 개편에 의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장재식 정책위 의장>
◎국민/내각제 개헌으로 구 제도 일소/관주도 경제탈피 민간 자율·창의 극대화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는 관주도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 30년간 성장과정은 이 나라 경제,사회에 불균형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갈수록 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가 21세기에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나쁜 영향만 주는 낡은 정치를 쓸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정치질서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통일국민당이 추구하는 이상은 「새 정치」이다. 새 정치는 깨끗한 정치를 의미한다. 그 다음이 희망의 정치이다. 희망의 정치란 국민들에게 한 민족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이다. 통일국민당은 수많은 획기적인 정책공약과 그 실현을 통하여 통일된 선진국가의 꿈을 이룰 것이다. 새 정치의 세번째 요체는 바로 실천하는 정치이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구 시대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통일국민당의 14대 대선공약은 이러한 철학적 기초위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각제 개헌 공약이 중심이다. 우리는 95년 상반기중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내각제 개헌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 국민의 통일로 국가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당 통일정책의 대원칙이다. 민간교류의 확대 및 이산가족의 재회를 통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역시 경제이다. 6공화국 5년동안 민자당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우리는 쓰러져가는 이 나라 경제를 회생시켜 5년내에 국민소득 2만불,3년내에 무역흑자 3백억불을 달성하여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주도 경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하며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축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돌아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건설하겠다.
경제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당은 집권 즉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우리 경제에서 이른바 검은 돈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키고 임금을 물가상승보다 최소한 2∼3% 높게 보장하여 근로자와 서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도 잘 알려진 공약이다.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실시하여 금리를 내리고 경제에 「성장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과감히 제거할 것이다.
2만불 소득이 달성되면 그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 이 땅에 소외계층이 없어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당의 사회정책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민부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통일국민당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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