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악화” 변협 보고서/법무부,반박성명

법무부는 14일 공안정국 등으로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대한변협의 91인권보고서(본보 12월14일자 조간 22면)에 대한 반박논평을 통해 『시국관련 구속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만을 근거로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재야운동권의 굴절된 시각에 의존한 독단적 평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법무부는 논평에서 『공안사건 구속자수가 증가한 것은 91년 한해동안 극렬·과격화된 각종 불법 집단행동에 대처한 엄정한 법집행 결과』라며 『변협은 구태의연한 편향적 인권시비 자제에서 탈피해 변화한 시대상에 걸맞는 인권시각을 재정립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