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무·경찰 공무원 40만명에게 중립내각의 내무장관이 24시간 선거감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국록을 타는 공무원들이고 보면 온갖 법규준수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잘못을 고발하고 바로잡는게 신분상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공방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들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게 첫 선거 중립내각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이번 총동원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참으로 세상이 참 달라졌다고 할만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내무 뿐 아니라 모든 부처와 국공립기관의 장들이 전국 공무원과 기관 종사들에게 겉으로는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면서도 은밀하게 여당 후보지원과 야당 선거운동 손발묶기를 독려하고 그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던가.
그런 어두운 과거가 아무리 중립내각이라지만 칼로 나무토막 자르듯 과연 명령일하에 밝고 깨끗해질 수가 있을지 사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벌써 특정 야당이나 지원세력에 대한 집중감시와 편파수사 주장이 잇달았고 관권개입이란 말마저 또 나오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다 여전히 저질·타락·금권·과열로 치닫는 막바지 선거운동 양상이 보태어지고 있기에 이번 총동원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기대에 따를 수준의 서릿발 공정과 중립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의 타성과 눈치보기 버릇을 미처 청산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이 한시적 중립내각마저 발족시킨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총동원령을 빌미로 보신주의로 흘러 교묘한 관권개입과 탄압의 방패로 이용할 여지는 없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일이 그런 쪽으로 뒤틀릴 때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다』는 지금까지의 상대적 공명성마저 깨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한 정치권 눈치보기와 선거단속 실적 경쟁이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제1당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일부 일선 공무원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게 오히려 감표요인이라고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야당측은 사실은 관권개입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걱정과 폐단을 불식시키려면 공무원들의 각성과 공정한 처신이 가장 먼저 요망된다. 이번에야말로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흔들림없는 위상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만하다.
어떤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권타락에도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한표를 행사한다면 결국 선거의 공명성은 유지되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공무원 선거감시 총동원령의 효과도 유권자의 깨끗한 한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들이 중립·공명선거 관리와 감시에 정성을 쏟아 선거분위기를 바로잡고,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중립성마저 감시하면서 양심과 양식에 따른 한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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