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불구 공안정국 여파/시국관련 구속 전년비 40% 늘어/임금억제·체불로 근로자도 위축/경찰 시위 과잉진압 여전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3일 발간한 「91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6공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지난해의 인권상황은 3당 합당에 따른 국회의 무기력과 공안정국 여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더 악화됐던 것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국회가 뇌물외유사건,수서비리사건 등으로 도덕성을 상실한데다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대정부 견제능력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시국사건에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대응함으로써 공안정국을 주도,신체의 자유 등 기본인권이 극도로 침해됐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낙동강 페놀유출사건,원진레이온 이황산탄소 중독사건,유해산업 폐기물 불법처리사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분석한 부문별 인권상황은 다음과 같다.
▲생명·신체의 자유(이종휴변호사)=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여전했고 범죄와의 전쟁이후 경찰장비 사용규제의 완화로 인해 경찰의 총기 남용사고가 많았다.
91년 7월 현대 시국관련 구속자수는 1천6백30명으로 전년의 1천1백59명에 비해 40.6%가 증가,6공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자의 권리(신장수변호사)=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5%를 기록하는 등 물가고에도 불구,정부의 임금억제책과 사용자의 위장폐업,임금체불 등이 속출,근로자의 인권이 크게 위축됐다.
이 기간 전국사업장의 체불임금액은 95개 업체 1백69억원(근로자 1만9천5백여명분)으로 전년(30개 업체 48억원)에 비해 2백50% 증가했다. 산업재해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원진레이온 사태이후 산업재해,직업병 부문의 관심이 높아졌다.
▲환경과 건강권(박성호변호사)=두산전자의 페놀방류사건으로 6공들어 3년째 수돗물 오염파동이 되풀이됐다.
하루평균 2천3백여톤이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중 정부가 처리하는 양은 하루 1백60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7%에 불과,위탁처리업체에 의한 불법 매립사건이 속출했다.
▲농·어민(최일숙변호사)=91년 상반기중 농·축산물의 수입액이 21억7천3백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고 이중 과일 및 채소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증가와 쌀시장 개방압력 증가로 특히 농민들의 쌀수입 개방 반대시위가 잇달았다.
▲선거와 인권(심규철변호사)=두차례의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재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논의가 활발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경찰 등 공권력의 선거개입과 위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의지 부족,편파수사 등이 크게 지적됐다.<정희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