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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덴마크예외」 인정/정상회담 「통합」서 단일통화등 불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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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덴마크예외」 인정/정상회담 「통합」서 단일통화등 불참 허용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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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든버러=원인성특파원】 유럽공동체(EC)12개국 정상들은 12일 마스트리히트 유럽통합조약비준이 거부된 덴마크에 4개항의 예외조치를 인정해 주기로 합의 했다.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EC 정상회담 마지막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덴마크가 단일통화와 유럽공동군 참여 등 4개항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장국 영국 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덴마크는 대신 나머지 나라들의 정치 및 경제 통화 통합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들은 또 불황에 빠져든 유럽의 경제를 부양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개별회원국과 EC가 2백억달러 규모를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기로 하는 유럽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각국은 기존 예산중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해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성장에 두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EC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진행위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각회원국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EC는 집행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표결행위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상들은 역내 부국과 빈국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EC 예산안과 빈국개발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영국과 네델란드 독일 등 부국들이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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