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쌀개방 압력 완화”/일지 보도

◎개도국 인정… 관세율 신축 적용【동경=이상호특파원】 미국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한국에 대한 쌀 관세화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 소식통을 인용,미국이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켜 일본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관세화를 완화하는 소위 「울트라C」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검토하고 잇는 조치는 지난해말 포괄 합의안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규정」의 확대 해석으로 이 규정은 예외없는 관세화가 개도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관세화율을 완화하거나 관세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특별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가트사무국은 유엔 분담금이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맹국 이외의 국가 등 여러가지 개도국 기준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