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입학생부터 제도화 방침/인문·실업학생 비율도 50대 50오는 94년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교수업은 2년,나머지 1년반은 기업체에서 훈련을 받는 「2+1학제」 교육과정이 제도화된다.
또 앞으로 전문대학 입학시험은 인문고 출신 응시대상과 실업고 출신대상으로 이원화,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실업고 출신자에 대해 인문과목을 축소한 입시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공고 졸업생들에게는 별도의 시험없이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기능사 등 각종 국가검정 기능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학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 훈련제도 개편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4대 36 수준인 인문고 대 실업고 학생정원 비율을 오는 98년엔 50대 50으로 조정되도록 현행 고교 교육체계를 공고중심으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중 가칭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96년까지 해마다 공고 신증설에 1천1백억원,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4백억원씩을 국고 등에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현재 2백20개 기업에 설치된 사내 훈련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96년까지 1백개 대기업에 훈련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93∼96년 4년간 총 5천억원을 장기융자해 주기로 했다.
한전 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현장기술교육 중심의 2년제 전문대학을,자동차·조선·전자·항공 등 민간대기업은 2∼4년제 특수전문기술대학을 각각 94년부터 설립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각종 기능자격이 산업계 수요와 동떨어진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능자격 검정기준을 2∼3년마다 개편하는 한편 기능사보와 기능사 2급을 단일 등급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기능검정제도의 등급과 종목을 대폭 조정키로 했다.
첨단 직종이나 핵심 서비스분야 기술계 사설학원은 수강료를 자율화하고 기능검정상 우대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제도적 육성방안을 마련,일본 전수학교(1∼2년제) 형태의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케 할 계획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개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 교육정책심의회」를 설치,기본 정책방향을 확정토록 하는 한편 공고 교육체계 개편을 전담하도록 교육부내에 직업기술교육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지원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한편 기획원은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획단(단장 강봉균차관보) 산하에 ▲교육체계 개편 ▲기업체 훈련원 육성 ▲공공훈련원 기능 조정 등 3개 작업반을 운영,관계 법령개정 등 세부 추진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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