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대선 합쳐… 인력동원 50만명/기업생산 위축·물가상승등 후유증 우려/공선협 주최 시민회의대통령선거가 막판 혼탁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열 선거운동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공선협 서울본부 주최로 10일 하오 2시부터 서울YMCA회관에서 열린 「돈과 선거」 주제의 「제2차 선거문화 시민회의」에서 한국외대 최광교수(경제학)은 『3·24 총선과 이번 대통령선거 등 올해 치러진 두차례 선거에 모두 50만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인원만해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8%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인력이 각 선거 때마다 한달씩만 선거운동에 투입됐다고 보아도 이로인한 인적자원 손실과 선거일 휴무로 인한 경제활동 손실액 등 간접손실은 2조4천억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선거운동원의 인건비·홍보물 제작비·유권자에 대한 향흥제공비 등으로 사용되는 선거자금은 본질적으로 비생산 자금』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과다한 선거자금 사용은 기업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화량 증가를 초래,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양대 양건교수(법학)는 『정치자금법과 대통령선거법에 정치·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가능 액수가 제한돼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법규를 강화시킬리 없는 것이 뻔한 만큼 「금융실명제」 등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한 선거자금과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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