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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불법시비」 과열(’92 대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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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불법시비」 과열(’92 대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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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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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8건 불법 접수… 법적조치/민자/“수색요청해도 늑장” 검찰에도 화살/민주/민자 사조직 금품제공 등 집중 감시/국민선거가 종반들어 혼전양상을 보이면서 각 후보진영의 상대후보에 대한 무더기 고발·고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전의 혼탁·과열상을 나타내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금권·관권선거 시비와 함께 선거이후의 후유증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민자당은 9일 현재까지 모두 1백32건에 달하는 민주·국민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검찰에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고발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국민당의 금품수수 등 혐의가 1백19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법홍보 등 혐의로 5건을 선관위에 고발의뢰해 검찰에 이첩된 상태다.

민자당은 종합상황실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하루평균 40∼50건의 불법사례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중 구체적 채증이 가능한 7∼8건씩에 대해 고발의뢰 등 조치를 취해왔다. 민자당은 특히 9일 민주당의 한광옥 선대본부장을 특수절도·주거침입·사문서 변조·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관련,이원종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측 1백여명이 각목 등 흉기를 휴대하고 선관위원을 사칭해 잠원동의 민자당 청년봉사단 사무실에 침입,서류를 강탈해 도주한뒤 이 서류를 변조해 청년봉사단 전원을 일당받은 불법선거 운동원 운운하며 고발했다』고 비난. 이 부대변인은 『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고의 죄를 범한 것이며 주거침입·특수절도·사문서 변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명선거대책위는 9일까지 총 7백30여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접수한 상태.

이중 민자당의 부정선거 사례가 5백70여건으로 이중 17건을 고발조치했다.

하루 30여건씩 접수되는 불법사례중 막판으로 갈수록 민자당 건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90%에 육박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당의 불법사례로는 1백20여건이 접수돼 이중 5건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부정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민자당의 대학생 조직 「통일준비 젊은모임」건. 회장인 이용준씨외 2천7백5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통일모임」 사무실을 경찰과 함께 급습한 사실을 두고 당원 3명이 연행됐던 것과 관련,서초경찰서장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03시계」 수색요청을 거절했던 검찰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다.

특히 지난 8일 정오께 서울 고덕 시영아파트 6동 207호에서 통장이 민자당 후보지지를 호소하고 향응을 제공했다고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직 말단의 선거개입에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주로 민자당의 부정선거 사례를 집중적으로 캐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사 16층에 설치된 「부정선거 고발센터」에는 하루에 보통 20여건 이상의 선거부정 사례가 전화제보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당내 율사출신 국회의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9일 현재까지 국민당에 접수된 제보는 모두 5백여건으로 이중 46건 79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제보는 주로 민자당 관련 사례들에 집중돼 있어 5백여건중 3백76건이나 되며 국민당은 이중 43건 70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례들을 보면 지난달 10일 민주산악회가 회원들에게 김영삼후보 지지교육을 시키고 손목시계와 티셔츠,현금 등을 지급했다며 최형우 민주산악회 회장을 고발한 것을 비롯,민주산악회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무궁화회 관련이 2건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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