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치참여 확대” 한목소리/“탁아시설 확충” 3당 모두 적극적/「가사노동」 인정안은 구체성 결여/다발성 공약… 실천 가능성엔 의문이번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 여성표를 의식한 여성정책 공약이 두드러진다. 민자 민주 국민 3당은 유권자의 51%인 여성을 겨냥,한결같이 여성의 정치 사회 참여확대,여성지위 향상,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여성보호 등을 약속하고 있다. 3당의 여성공약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를 거듭 수렴,일단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제는 실천의지다.
각당의 여성정책 공약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이 특히 쏠리는 부문은 탁아,고용,정치참여 부분이다.
탁아부문에서 3당은 모두 탁아시설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현방안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민자당은 현행 영유아 보육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 탁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6천2백28개소인 전국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국민당은 직장 탁아의무 사업장 범위를 탁아 대상 아동 30명 이상(민주),여성 상시 고용 2백인 이상(국민)으로 확대 조정하고 국공립 탁아소 확대 및 민간탁아소 지원,현재 가구당 월수 60만원 이하로 돼있는 아동별 탁아비 지원선을 1백20만원으로 상향(민주),현재 연간 4.4%인 탁아예산 증액률을 6∼7%로 확대(국민)한다는 좀더 적극적인 약속을 하고 있다.
고용관련 3당 공약의 중점은 일터에서의 남녀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여성차별 관행폐지 방안으로 민자당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시 처벌 강화를 내놓았고 민주·국민 2당은 여기에 고용평등 감독관제 신설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 보호를,국민당이 남녀 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정치참여는 3당 모두 고위공직에 여성 기용확대,각급 의회 여성공천 확대(민자),여성 할당제,내각에 여성장관 기용(민주),여성공천 할당제(국민) 등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당 공약은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현재 9%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비율 등 구체적인 목표제시없이 그저 늘리겠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민주당도 여성 할당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당만이 지역구의 10%,전국구 당선권내 20% 이상 여성공천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천의지가 문제다. 지난 총선때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지역구 공천의 5%,전국구 의석의 20%를 여성에게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대 국회의 여성의원은 지역구 없이 전국구만 3명(의원 총수의 1%)으로 이는 정부 수립후 직선제만 실시한 5대까지를 빼고 지난 63년 6대 국회이래 30년만의 최악의 수준이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여성정책 공약중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인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당은 부부간 상속증여시 면세 확대(민주),보험금 신청,이혼시 재산분할때 가사노동가치 인정평가(민주·국민) 부부간 상속증여세 폐지(국민) 등으로 주부가 놀고 먹는 무직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평가 기준을 제시한 당은 하나도 없다.
3당의 여성공약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실효가 의심스럽다」(민자)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돋보이나 일부 구체성이 떨어진다」(민주) 「정책 일관성은 두드러지나 일부 대안은 모호하거나 형식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국민)는 평가를 하고 있다.<오미환기자>
□3당 여성관련 공약
●민자
정치참여:고위공직 여성기용 확대
고용:고평법 위반시 처벌강화
모성보호: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탁아:직장탁아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및 설치 지원
보육시설 확충
성폭력:성폭력 예방 및 규제법 제정
전국 15개 시도에 피해여성보호시설 설치
기타:동성동본 불혼 호주제 폐지
대통령직속 여성정책특위 설치(한시기구)
●민주
정치참여:여성할당제 신설
고용:고용평등감독관제 신설
모성보호:산전후 휴가 90일
남편 출산휴가제
탁아:직장탁아의무 기준확대(탁아대상 아동 30명 이상)
아동별 탁아지원선 확대(가구당 월수 1백20만원 이하)
성폭력:성폭력 특별법 제정
강간위기센터 건립
기타:동성동본 결혼 호주제 폐지
대통령직속 여성지위향상위 신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
정치참여:여성공천 할당제
고용:고용평등 감독관제 신설
모성보호:유산 휴가제
임신중 해고금지
탁아:직장탁아의무 기준확대(여성상시 고용 2백인 이상)
성폭력:성폭력 특별법 제정
기타:부부간 상속·증여세 폐지
정부에 여성부 신설
◎민자/대통령직속 여성정책기구 운영
한 사회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고,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 또한 동등하게 수반됨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기반위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열린 세계,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김영삼후보의 여성정책의 요체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온 각종 법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와 아울러 갖가지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는 여성정책기구를 한 차원 높여 한시적으로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효과적으로 여성정책 전반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같은 정책의 실무 골간으로는 유능한 여성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여성인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분야별 장려책을 도입하고,주부 근로여성 농어촌 여성 등 각계 각층 여성들의 복지요구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위정책 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대폭 기용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사회 여러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개발,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을 근절하여 우리의 어머니와 딸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주양자의원>
◎민주/성폭력 특별법·고용할당제 도입
지난 13대 국회는 3당 야합이 있기 이전인 2년 정도의 개원 기간동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 법률은 김대중후보가 여성들의 끈질긴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이루어낸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
87년,대선 당시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한 타후보들도 대여성 공약을 많이 내걸었지만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전무하였다. 그래서 지난 6공화국 5년간의 여성생활은 성폭력 범죄율 세계 3위,1년에 6천여개 이상의 기업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농약중독과 과중한 노동에 쓰러져 가는 여성 농민들,물가걱정·물걱정·식탁오염 걱정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고민으로 일그러져 왔다.
따라서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내거는 공약만을 보기 보다는 그 공약이 과연 지켜졌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주요 여성관련 사업들을 꼭 실천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특별법과 매매음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를 규제하겠다. 둘째 국·공립 탁아소 확대와 민간 탁아소 지원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겠다. 셋째 임시직·시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넷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고,다섯째 국민학교 의무급식 실시와 양성 평등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다.<박영숙 최고위원>
◎국민/여성부 신설·부부간 상속세 면제
통일국민당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앞서가는 여성,평화로운 가정,다가오는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남녀 공동참여·공동책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은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여성들의 평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개선하여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사회발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의 여성정책은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다.
우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여성부를 신설하고 남녀고용 평등법을 정착시켜 고용차별을 완전히 폐지해 나가겠다. 직장·지역 탁아소를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탁아시설 설립자에게 금융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부부간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겠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립할 것이다. 또한 퇴폐·향락업소와 음란매체를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 저소득층 여성 세대주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며 탁아혜택을 우선 제공할 것이다. 주부의 역할에만 머물러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 낮시간을 이용한 여성전용 TV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겠으나 각 기업체·관공서 등에 매주 1회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가정 중심의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윤영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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