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부터 시행된 토지공개념제도로 부과된 세금과 부담금이 올해말까지 약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8일 건설부의 「토지공개념제도의 추진성과」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부과된 금액은 9천6백62억원이며 연말까지는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90년 3월부터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그동안 2천7백89억원이 부과되고 이중 1천3백4억원이 징수됐다.
91년부터 지가급등 지역에 부과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는 91년 1백89개 지역에서 4천6백30억원이 부가된데 이어 올해도 45개 지역에 7백99억원이 부과됐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올해 처음으로 1만4천7백18명에게 1천4백44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90년 1월부터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9년 4천4백77억원,91년 5천4백94억원,92년 7천1백6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지공개념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공이 많은 한이헌 전 경제기획원 기획국장(현 민자당 경제특보),박원석 건설부장국장,김근종 건설부 토지관리과장 등 유공자 68명에개 훈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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