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회의」에 경제담당자 포함/정부,「자유시장」 확보 적극 개입/러 민주주의 지원·중국등 인권탄압 제재【워싱턴=연합】 미 행정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외교정책에서 「신상업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정책을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민주당 싱크 탱크가 7일 발간된 종합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자 평의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하 연구단체인 진보정책연구소(PPI)가 마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변화를 향한 책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차기 미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완료하고 유럽공동체(EC)와 일본과의 협상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실시 등을 통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보호,인권,민주주의 신장 등 비경제적 가치를 고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분야에 걸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상업외교의 최우선 ▲러시아에 대한 장기 지원 ▲중국의 경제 및 정치개혁 강조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해외 민주제도 신장 ▲지역 위협에 대처할 기동성 있는 군사력 유지 ▲군사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보기관 재편 ▲유엔 및 지역안보 기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요지◁
○세계경제의 전략적 성공
▲신 상업주의를 통해 외교정책에서 무역과 경제의 관심을 고조=클린턴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활용,미 무역정책이 미국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작업을 잘 해야한다. 또 무역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해외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완료하고 UR이후 정책을 준비=UR협상이 균형을 갖추고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UR는 이미 합의된 국제적인 무역 개방화에 관한 공감대를 활용하고 국제적인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침해되지 않는데 필요하다. 일본과 EC(유럽공동체)가 협상을 마무리 하도록 통상 및 외교 지렛대를 이용.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GATT를 확대적용=새행정부는 일본 및 EC와 시장개방 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고위 실무회담을 설치,협상을 타결하고 장기적으로 협상 이행을 감시해야 한다. 실무회담은 정부보조금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계속 확대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슈퍼 301조와 같은 지렛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회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토록 압력을 가하고 노동 및 환경기준에 관해서는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
▲무역정책을 추구하면서 인권,환경보호 신장 등 비경제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남용과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억압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시행.
▲국가안보회의(NSC) 스태프진을 개편,지정학적인 관심과 함께 무역·경제정책 담당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무역기술부를 설치,연방정부의 통상관련 기능을 강화=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폐지하고 이들이 맡고있던 통상기능과 다른 부처에 있는 유사한 기능을 무역기술부로 통합.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의 국제지도력
▲상업외교를 미국의 새 안보정책 초석으로=클린턴 행정부는 정책결정의 최상위에 경제안보의 새로운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두어야 한다. NSC를 개편,군사담당 및 경제담당 부보좌관 한명씩을 각각 신설.
▲러시아 민주주의를 지원=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차관제공,부채경감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을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중국의 정치·경제개혁을 고무=중국 지도부가 군사기술 수출,인권남용,미국의 무역협정 위반을 계속하면 중국에 대해 무역·외교 제재를 가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재는 가급적 국영기업에 가해져야 한다. 중국,북한,베트남,미얀마 등 폐쇄사회에 다다를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을 창설해야 한다.
▲기동성 있는 군사력을 유지=군사력에 있어 양을 질로 대신하고 냉전시대의 군사력을 감축,기동성 좋은 군사력 개발에 역점.
▲정보기관의 재편=각 정보기관의 임무가 새로워져야 한다. 군사기술 확산과 대량살상무기의 수출탐지와 함께 미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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