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탈법엔 미온적… 공정성 상실”/국민 민주/“누가 불법선거하는지 국민은 알아”/민자검찰과 경찰의 현대그룹 수사에 대해 민주 국민당이 특정후보를 돕기위한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대선의 새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자당은 8일 현대 수사 등이 중립내각의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국민당이 전국지구당 위원장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어 「대대적 저항」을 결의하고 민주당도 민자당의 대학생 선거운동조직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수사의 형평성에 얽힌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현대수사」를 포함해 최근 일련의 선거관련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한채 「민자당 편들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편파수사」의 증거로 우선 국민당 당원은 31명이나 구속됐는데 국민당이 고발한 민자당측 인사는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당측은 『민자당이 전국적으로 금품살포 선심관광 향응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직당국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관련,송광호의원은 이날 열린 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무궁화회 등에 대해 모두 45건 78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당은 또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당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활동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당은 당직자 및 현대 임직원에 대한 경찰의 미행·감시가 24시간 계속되고 있으며 지구당사 주변에도 경찰관이 상주하며 사찰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현대수사가 그 규모와 신속성·집요성 등에서 다른 사안들과의 균형을 현저히 깨뜨린 「편파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권선거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철저히 의법조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펴왔고 현대수사도 그 자체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03시계」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제작현장에 대한 수색요청을 받고도 40여시간이나 지체해 물증은닉의 기회를 주는 등 민자당에 대한 「관용」과 비교할 때 현대수사는 명백한 「편파수사」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달 18일 청와대 회동당시 「돈은 막되 입은 푸는」 선거관리 방식에 동의,지지·반대표명에 융통성을 두는 선거법 개정에 3당 수뇌가 합의했고 그 이후 시간관계상 법개정은 보류하는 대신 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기로 했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전국연합을 심야 수색한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은 현대그룹 및 전국연합 수사 등 최근의 선거관련 수사를 놓고 민주 국민당이 「편파수사」라고 공격하는 이면에는 「탄압받는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이를 득표에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당에 불리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상태가 크고 중대한 것부터 먼저 수사하는게 법집행의 원칙이므로 현재 정부의 수사는 공정하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다.
특히 현대수사와 관련,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금권선거이고 그 대표적 사례인 국민당과 현대의 유착이 증거로 드러난 만큼 수사착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전국연합에 대한 수상의 경우도 사직당국에 고발장이 접수된데 따른 정상적 법집행 절차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누가 금권선거운동을 하고 누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하다 해서 「왜 상대는 수사하지 않고 나만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라며 민주 국민당의 「편파수사」 주장을 공격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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