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엔 자율성 강조/재정지원 확대엔 모두 적극적/공보처 운영,각당 차별성 “뚜렷”/타분야 비해 공약 여전히 빈약주요 3당의 문화예술 정책공약은 이 분야 예산을 늘리고 직·간접적인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분야가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예술분야는 늘 정치나 경제 등에 떼밀려 뒷전에 있어 왔다. 헐벗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여겨진 다음에도 문화예술분야는 정치권의 관심 밖이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문화예술 정책공약도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이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집행된다면 이는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각당의 한결같은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당이 문화예술의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민주당의 공약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 폐지,문예진흥원의 독립,공연윤리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 구성 등 꽤 구체적이다. 두당이 내세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에는 우리 문화예술이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으로 정권 홍보에 악용되어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은 창작여건을 마련하는 일에는 3당이 모두 적극적이다.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민자당은 종합문화예술인회관 건립을,민주당은 일산 출판문화단지 조성 지원을,국민당은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드높이는 명예의 전당 건립을 내걸었다.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수준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에도 3당의 공약이 일치한다. 무형문화재 종합전수회관 건립,용산 미군부지에 민족공원 조성(민자당),무형문화재 발굴·양성,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추진(민주당),전통문화의 정리 및 해외소개(국민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3당은 각 시도에 종합문예회관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도서관의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언론 방송분야를 보면 민자당과 국민당이 종합유선방송(CATV)에 대해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조기정착 등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는 다음정권에 위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주당과 국민당은 문화방송을 국민주로 공개하고 공보처를 국무총리 산하의 공보실로 축소개편,또는 완전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의 문화예술교류에는 민주 국민 등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이 남북한 문화예술교류를 이끈다는 전제아래 남북 공동국어연구소 설립,한글맞춤법 통일화 추진,학술·문학·출판 교류확대 등 여러가지 민족동질성 회복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국민당도 서울과 평양에 각각 문화원을 교환,개설하고 북한의 문화예술 정보를 완전히 개방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당 역시 남북한 공동학술조사 사업을 벌이고 문화예술교류를 정례화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이를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최성욱기자>
□3당 문화·예술분야 공약 비교
●민자
문화예산:전체예산의 1% 이상으로 확대
문화예술인 처우,창작여건 개선:종합문화예술인회관 건립
문예진흥기금 확대
원로예술인 복지지원금 확대
대형건축물 문화공간조성 의무화
전통문화:무형문화재 종합전수회관 건립 등 인간문화재 지원 확대 용산 미군기지에 민족공원 조성
지방문화:시·도별 종합문예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1개 수준으로 공공편돔관 확충
언론·방송분야:지방 민영방송 허가
종합유선방송 94년부터 단계적 실시
남북 문화예술교류:남북 문화예술축전 개최 추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추진
문화예술 자율화:간행물 윤리위원회와 자율 심의강화
●민주
문화예산:전체예산의 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문화예술인 처우,창작여건 개선:일산 출판문화단지 조성 지원
문예진흥기금 확대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촉진
전통문화:무형문화재 발굴,양성,지원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추진
지방문화:시·도별 종합문예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1개 수준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언론·방송분야:서울신문,문화방송 국민주로 공개
공보처를 국무총리 산하의 공보실로 개편,행정부의 공보업무만 전담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는 다음 정권에 위임
남북한 방송교류 추진
남북 문화예술교류:민간주도 문화교류 추진
남북 공동국어연구소 설치
한글맞춤법 통일화 추진
문화예술 자율화: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 폐지
문예진흥원 문화부로부터 독립개편
공연윤리위원회 폐지,민간 자율심의기구 구성
●국민
문화예산:전체예산의 0.6%로 증액
문화예술인 처우,창작여건 개선:문예진흥기금 확대
문화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건립
전통문화:전통문화자료 체계적 정리
전통문화의 해외 소개
지방문화:시·군·구별로 종합문화 정보센터 건립
지역 민속박물관 설립
언론·방송분야:공보처 폐지
문화방송 국민주로 공개
종합유선방송 조기 정착
남북 문화예술교류:서울과 평양에 문화원 교환 개설
북한의 문화예술정보 개방
문화예술 자율화: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 보장
◎민자/예산배정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문화예술의 정책은 지난 20여년동안 경제성장에 우선 투자와 지원을 하다보니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후보의 「신한국 창조」에 맞는 문화주의는 첫째,0.45% 수준의 정부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이상으로 끌어올려 문화부문에 투입하고 문화와 복지시설을 갖춘 종합문화예술인 회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보존,보급하는데 우선한다. 이것은 지난 10여년동안 체육분야에 정부 또는 기업이 투자하여 세계올림픽 7위로 성장하는 저력을 이제 문화분야로 바꾸겠다는 의지이다.
둘째,이를 실천키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우수 예술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병역특례의 폭을 넓히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금의 대폭 지원과 우수문화,예술단체들의 기업차원의 육성을 장려,사회속에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을 동반적인 가치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마지막 공간인 용산 미군기지를 종합전통문화 시설을 갖춘 대단위 국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고 듣고,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의 힘은 삶의 힘이 되고 예술의 향기는 삶의 향기가 되며 곧 이것이 문화예술의 참모습이라고 본다. 차원높고 품위있는 문화예술을 우리 모두 누리기 위해 21세기 「신한국」의 민족문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강력한 의지이다.<강선영의원>
◎민주/“간섭없는 지원”… 민족문화 육성
민주당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골격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변문화에서 시민문화로,둘째 대중문화를 고급화하고,고급문화를 대중화하고,셋째 정보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넷째 민족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주체성있는 민족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변문화에서 시민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위주의 군사문화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개선작업이 시급하다. 즉,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공연윤리위원회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심의기구로 바꾸고,문예진흥원을 문화부로부터 독립시키고,예술의 전당 중앙국립극장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영화진흥공사를 민간 위주의 영화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일련의 작업을 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예산을 전체예산의 1%선까지 단계적으로 조기 조성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민족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주체성있는 민족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위해서 민간주도의 남북한 문화예술교류를 촉진하고,외래문화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다.<정대철의원>
◎국민/서울지방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
과거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관주도의 행정과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정책 때문에 정권 홍보에 악용돼 왔다. 우리당은 문화예술을 정권 홍보용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문화부 기능을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기관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겠다. 현재 총예산의 0.3%에 불과한 문화예산을 두배로 증액하고 문화진흥기금의 확충,공제조합과 후원회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이밖에 국·공립 박물관의 무료개방과 국립 자연사박물관 신설,뛰어난 문화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당은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전통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대학의 국악,민속무용,전통공예 등 관련학과를 신·증설하겠다. 또 전통문화의 대중화·생활화에 힘쓰고 각급 학교 특별활동과목에 전통문화 분야를 보강토록 하겠다. 지방 민간방송의 증설을 허용하고 시·도·군·구별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종합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지방 중소도시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밖에 뉴미디어를 활성화시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고화질 TV,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를 조기에 실용화시키겠다. 또 문화예술 시장의 대외개방에도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다.<최영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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