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정식발족…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기득권 불고려… 백지상태서 전면재정비금융제도개편연구작업의 시동이 걸렸다. 재무부는 7일 하오 제일은행본점 대강당에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 한양대교수)를 개최,금융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연구작업팀을 정식 발족시켰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금융산업이 치열한 국제경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금융자율화 금융구조조정 등 과감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의 금융제도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는 우리경제전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축소 금융자율화 금융기관통폐합 등을 포함해 현행 금융제도를 완전히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금발심에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정부로부터 금융제도개편 연구를 위임받은 금발심은 연구작업팀으로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제도 개편연구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 고려대교수)를 가동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연구팀장인 박 교수는 이날 「연구방향 및 주요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금융제도개편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제도 개편연구의 기본방향은 시장 개방화와 자율화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느냐이다.
박 교수는 금융제도개편과 관련,▲금융기관의 경영혁신 ▲공정한 경쟁여건조성 ▲산업과 금융의 균형발전 등 세가지 연구목표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에는 금융서비스개선 책임경영체제확립 경영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또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금융구조를 개편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정비 내지는 완화해야 한다. 산업과 금융의 균형발전은 현행의 각종 정책금융과 은행 부실채권 여신관리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금융기관 소유구조의 재조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추진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발심은 이들 과제에 대한 「답안지」작성에 들어간 것이다.
정덕구 재무부 저축심의관은 『정부는 금발심의 금융제도 개편연구와 관련하여 알체 간여하지 않고 금발심으로 하여금 아무런 선입견없이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발심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원회의 위원은 ▲이재웅 성균관대교수 ▲강병호 한양대교수 ▲민상기 서울대교수 ▲윤계섭 서울대교수 ▲남상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성태 제일경제연구소장 ▲최장봉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한수 투자금융 경제연구소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이경용 서강대교수 ▲최운열 서강대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신선균 증권경제연구소장 ▲전석영 보험개발원장 등이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