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난민제한」개헌/정부,야당과 합의

【본 로이터=연합】 독일 정부와 야당인 사민당은 3일간의 마라톤 협상끝에 독일내 외국난민의 망명 허용자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체결했다.집권 기민당의 볼프강 쇼이블레 의원은 이날 야당지도자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타협안은 독일 헌법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나 망명권을 보장하는 기본조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다른 EC 국가들이나 제네바 난민협정 서명국가들로부터 독일로 들어온 난민들은 독일내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블레의원은 또한 EC 국가들 및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망명신청은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