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방치땐 중립훼손”단호/정부/“정면대응”강경론속 동정표기대/국민/“국민당현대관계 자인한셈”/민자/“민자불법 방관”편파비난/민주현대그룹의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당간의 정면대결이 확산돼 가고있다. 이와함께 이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민자·민주당간의 입장도 보다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당의 현대조직을 통한 금권선거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중립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아래 「빼어든 칼」을 결코 쉽사리 거두어 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국민당은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치를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편파적인 수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중립내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치는 선거풍토 타락을 막기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당의 금권선거 기도와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치를 함께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치가 종반전을 맞아가고 있는 대선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움직임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
정부가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이면에는 현승종총리의 의지가 강력히 깔려있다는게 중론.
현대그룹의 선거개입을 막는 것은 결론적으로 민자당에 상대적 이익을 안겨줄수 있어 정부의 중립의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러나 대선전이 전개된이후 관권선거 시비가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이 현 총리로 하여금 정부의 중립의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했고 현대그룹에 대해 칼을 뺄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자금과 인력이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되는 것을 정부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운 것도 정부가 결정을 내리게된 주요한 배경.
현 총리는 현대그룹과 국민당의 차단과 관련,『양심의 가책이 없는한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의연하게 밀어붙이라』고 지시하면서 『그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금권선거 방지에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공권력 발동으로 일단 현대그룹의 선거개입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있으나 선거막바지에 이르면 대규모의 자금살포를 위해 다시 현대그룹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
▷국민당◁
국민당은 현대에 대한 경찰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현대중공업 여직원이 이날 새벽 「양심선언」을 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자 「정면대응」의 결연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당은 5일밤 채문식 공동대표와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운영위 회의를 열고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치를 「정치탄압」으로 규정,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하오 9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이날 심야대책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당에 대한 최근의 편파적 수사는 이번선거가 본격적인 관권 탄압선거로 변질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는 그러나 현승종내각이 중립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채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회의후 변정일대변인은 『모든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전제,『편파적 법집행은 수사를 빙자한 일종의 사법폭력』이라며 「편파단속」을 강력 비난했다.
변 대변인은 『작금의 여러가지 탄압은 유신정권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정부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자당 검은돈의 정체부터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또 『민주산악회가 시·군·구단위까지 조직돼 향응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단체가 무슨 돈으로 그같은 활동을 하는지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측은 이날 현대중공업 여직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민자당이 여직원까지 공작대상으로 삼고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변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적어도 현단계에서 열세를 보였던 서울에서도 정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탄압」 강화에 대한 「전화위복」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다.
국민당이 정부조치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처럼 동정심리 확산을 기대하는 것은 일련의 정부조치를 바라보는 여론의 흐름이 국민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상황인식 때문. 국민당은 정부의 「중립」표명에도 불구,유권자들은 최근의 조치를 「편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면돌파와 최대한 저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황역전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차수명 비서실장은 『우리가 고발한 나라사랑실천 운동본부나 민주산악회에 대해 경찰이 한번이라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그런데도 국민당지구당에 대해서는 30여군데나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도 없이 연행해 선거 운동원들의 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이같은 「편파수사」와 「관권개입」 주장과 함께 「금권」 문제에 있어서도 민자당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진짜 금권선거를 하는쪽은 민자당』이라고 주장하며 『민자당의 그많은 선거자금이 모두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이냐』며 자금의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당은 일부 대기업이 암암리에 민자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공평한」수사와 세무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민자◁
민자당은 국민당이 정부의 현대기업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야말로 국민당이 바로 현대이고 국민당은 현대의 껍데기』라는 말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민자당은 더욱이 현대중공업 경리직원 정윤옥씨가 『회사돈 3백20억원이 국민당 선거운동 자금으로 변칙 유출됐다』고 주장하자 『이래도 기업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가 탄압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김영구총장은 『양심선언까지 나온 마당인데 세무조사를 안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원종 부대변인도 『현대그룹 자금이 정주영씨의 주머니돈처럼 쓰여지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금권선거의 실상이 더욱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나아가 중립내각 출범이래 민주당 마저도 관권선거 시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독 국민당만이 탄압운운 하는것은 국민의 값싼 동정을 받아보려는 얄팍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자당은 다만 국민당의 탄압주장이 자칫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 오히려 국민당 바람몰이의 촉매제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점 정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면서도 제3자적 입장을 취햐야 한다는 점을 십분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
민주당은 불법적인 금권선거는 주체가 누구든 의법조치 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견지 하면서도 『당국이 민자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비난,은근히 국민당측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홍사덕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대미문의 대규모 수사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을 노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당국은 민자당의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
박지원 수석부대변인도 『민자당이 가락동 중앙정치 연수원에 9백10회선의 전화를 가설하고 4백84명의 일당주부를 동원,여론조사를 위장한 전화공세를 펴고있다』면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선거 운동은 하지 않겠다」던 김영삼후보의 약속은 어디갔느냐』고 민자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 대책위원회는 이날까지 수집한 부정선거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하고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민자당이 42건으로 국민당의 1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정」에 우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당보다는 민자당과 정부당국을 주로 겨냥하는 부정 선거공세를 취하고 있다.<조재용·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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