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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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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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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회의원 세비가 92년도를 기준으로 14.3%가 늘어난 4백49만6천원 이라고 4일 국회사무처가 뒤늦게 밝혔다. 소리 소문도없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올려 놓은 것이다.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세비만 인상한다』는 비난이 적지않다. ◆사실 국회의원의 세비가 의원활동에 합당할만큼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일반근로자는 총액임금제로 연간 봉급 인상률을 5%선에 묶어놓고 자기들의 세비는 두자리수로 인상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지도층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할때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않다. 더욱이 금년은 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정치쟁점으로 국회가 오랫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것 밖에 한일이 없다. 여야당을 막론하고 분파주의와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는 정치판에 국민들은 식상할대로 식상해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큰 병폐는 집단이기주의다. 이를 말리고 치유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이익을 챙기기위해서 소리소문없이 세비인상을 기도했다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짓이다. 더욱 한심한일은 의원들의 세비관련 시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한채 계속 세비를 인상하는 무신경이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내년세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내년초 여야협의 하에서 최종 결정된 다니 다행이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어느정도면 합당하냐는 문제는 정답이 없다. 민주주의를 제대로하는 영국과같은 나라에선 원래 국회의원이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1913년부터 세비가 생겼다. 최소한의 수당인 셈이다. 세비문제는 국민의 빈축을 사지않도록 최소한도로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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