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변화 꺼려 「점진개선」 유력시/일부규제 이미해제 “조기” 관측도【싱가포르 = 최하운 특파원】 빌 클린턴이 미대통령에 당선된후 지난18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가 언제 해제되며 양국간 국교가 언제 정상화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고비로 미국의 대 베트남 제재조치(엠바고)가 곧 풀릴것이란 관측이 있긴하지만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미 행정부의 입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간 미국과 물밑협상을 벌여온 베트남 외교관리들은 미국이 내년초에는 엠바고를 전면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정치 분석가들은 클린턴이 유세당시 베트남에 대한 엠바고의 조기해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오히려 클린턴이 집권초기 대외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꺼려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엠바고의 전면해제와 국교 정상화가 클린턴 집권후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 베트남 정책 기조로 볼때 공식적인 발표나 충격적 조치없이 서서히 관계를 개선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러한 관측의 근거는 이미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분명히한 미국의 베트남과 국교재개에 관한 협상을 벌여오면서 엠바고의 끈을 조금씩 늦춰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프로젝트와 비정부·비영리 기관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다.
이러한 르로젝트 실현을 위한 물자나 자금의 베트남 유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의 직접 통신과 관광에 대한 규제도 걷혔고 은행업무도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아메리카은행(BOA)은 베트남 상업은행과 거래를 재개, 미국 거주 베트남인들의 본국송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인들이 베트남 발길이 잦아지면서 본격적인 상업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엠바고 해제에 대비한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뉴욕에 설립된 「미·베트남 위원회」라는 민간 상설기구를 통해 실종미군(MIA)문제 베트남인의 미국 가족과의 상봉·전쟁중 미군이 낳은 혼혈아의 미군송환·베트남내의 미국재산 처리등에 관한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용사의 베트남 여행과 베트남인의 미국 친지방분 등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됨에 따라 비자 등 영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호 영사관 설치문제 등이 시급한 현안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엠바고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소위 「솔로몬(미 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안」을 성실히 수행했다. 베트남은 미국의 조건대로 캄보디아에서 완전 철수했고 미국의 MIA조사에도 상당히 협조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레 마이 외부차관은 최근 『유럽 공동체(EC)중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아세안 (동남 아시아국가 연합) 국가까지도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다 미국이 이런 추세를 거스를수 없을 것으로 본다』 면서 미·베트남 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전망했다. 미국이 대베트남 관계를 전면 정상화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정책대로 「점진적 개선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조만간 그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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