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여론 심판대에/권력집중·지역감정 해소 기여/국민/우려 표시속 “국민의 뜻에” 여운/민주/“일고 가치없는 당리당략 발상”/민자내각책임제 개헌이 관훈클럽의 3당 후보 초청 특별회견을 거치며 이번 선거전에서 최대의 정치분야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당이 신당인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한 내각제 개헌은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관훈클럽 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했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도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 국민 후보는 집권하면 3년내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고 김 민주 후보는 96년의 15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이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공약 자체가 득표를 노린 공약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최근 반양김의 기치아래 신당 인사를 영입하면서 전격적으로 내각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신당 인사들이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내각제 공약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당의 내각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기성정치권 및 양김구도에 대한 반대명제인 셈이다. 즉 「내각제=반양김」이라는 등식이 내각제의 구체적 의미에 앞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은 내각제가 필요한 이유를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 국민 후보는 관훈클럽 회견에서 『내각제는 대통령병과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양약이며 책임정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집권 2∼3년뒤 경제가 제자리를 찾으면 내각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우리 정치가 장기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해온 사실을 지적한다. 생산적 정치를 위해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 도입의 가장 큰 배경중 하나는 지역 및 집단,그리고 계층간의 갈등. 대통령제하에서는 권력이 독점되므로 지역갈등과 정파간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상당한 검토끝에 김 민주 후보의 관훈클럽 회견을 통해 『96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이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민주 후보는 여권내부를 비롯해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정치권에 상당하다는 점과 국민여론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내각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의 내각제 개헌공약이 표로 연결되는 것을 분산시키고 6공의 내각제 추진세력을 포용하는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
이와함께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경우 당연히 제기될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김 민주 대표가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
○…민자당은 민주 국민당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해 『선거중반전을 넘긴 마당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무시하는 분위기이다.
이와관련,김영삼후보는 유세나 공·사석상의 발언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내각제를 말하는 것은 당리당략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냐 내각제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몇몇 정치인이 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당의 내각제 공약을 일축하고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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