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가지급금 금지/대선자금 유입 차단

◎「공명」 장관회의… 금권 강력단속정부는 3일 현승종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공명선거관리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자금의 선거유입 등 금권선를 막기위해 선거기간중 30대 그룹소속 전 기업체에 대해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의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기업자금의 불법 선거자금 유입이 밝혀지면 사법처리는 물론 여신중단,세무사찰 등 가능한 제재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금권선거운동의 구체적 사례별 단속지침을 마련,▲관련기업의 조직을 이용한 금품살포나 기념품·향응제공 행위 ▲승진 또는 특정보직을 미끼로 기업체 임직원에게 득표 책임을 할당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당원확보 요구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