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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권력강화 추진/결의안 제시/인민대회 입법권 제약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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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권력강화 추진/결의안 제시/인민대회 입법권 제약등 포함

입력
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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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르 총리 해임 가능성【모스크바 AP 로이터=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3일 최고 입법기구인 인민대표대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현 정부의 시장경제 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의회내 보수파들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옐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인민대표대회 개회 사흘째인 이날 회람된 결의안은 대통령이 금융 및 환전 외환 재정 관세 예산 물가 토지개혁과 각료 임명 등의 부문에서 독보적인 법안 기초권한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옐친 대통령이 밝혔던 제안을 수정한 이 결의안은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인민대표대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동맹」 지도자인 니콜라이 트라프킨 대의원은 『이는 최고회의를 사실상 무용지물화하려는 것』이라고 즉각 비난하고 측근 인사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아만 툴레예프 대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둔 가이다르 총리대행의 경제개혁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옐친은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현 정부와 함께 총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안을 재상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민대표대회에 참석중인 대의원들은 옐친 대통령과 가이다르 총리대행 등이 제출한 결의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일부 대의원들은 가이다르 총리대행이 해임될 경우에 대비,후임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슈메이코 부총리는 이에 앞서 2일 의회가 옐친 대통령에게 총리 지명을 강요할 경우 옐친은 가이다르 현 총리대행을 고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3일 속개된 인민대표대회에서 보수파 대의원들이 헌법 수정안을 비밀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이에 항의하는 개혁 지지세력과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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