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국연합(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재야세력 대표체와 「정책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화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민주당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에 친북한 정부를 세우겠단 말이냐』는 식의 사상논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구성하며 전국연합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정치노선은 중도우파의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다짐하고 있다.
양당의 공방이 이렇게 날카로운 걸 보면 이 문제가 간단히 끝날 쟁점은 아닌듯 싶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연에 대해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은 무방하나 특정후보를 지원,선거운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를 같이하는 개인이나 집단 단체가 평소에는 물론 특히 선거 때에 같은 정당의 깃발아래 뭉치거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정당 정치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민주당전국연합간의 「정책합의」라는 형식의 연대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에서인지 다소 생소하고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민주당이 전연이라는 재야세력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끼리 합의했다는 54개항의 정책보다는 합의를 보지 못한 5개항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민주당은 전연의 주장중 국가보안법 폐지,안기부 기무사 해체,주한미군 철수,독점재벌해체,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보장 등 5개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려진대로 이들 5개항은 전연의 핵심적인 진보정책들이다. 사실 이것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책분야에서는 재야단체가 기성 정당이 크게 다를게 없다. 그래서 그처럼 상징적인 그들의 주장을 보류하는 전연의 태도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들이 추구해왔던 급진적인 행동노선을 앞으로는 포기하고 제도정치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만 그런 주장을 펴지않고 침묵하겠다는 뜻인가.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펼 때만 이런 정책을 보류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여전히 종전처럼 그같은 구호로 투쟁할 것인가. 만일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이런 미합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전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전연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전연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야세력과 손을 잡는 민주당의 속셈에 대해서 의혹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