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 안했으면 「5·16」 재발”/“내각제 개헌 현 단계선 고려안해/정통성위해 중립내각 내가 요구”/쌀개방 거부 대통령직 건 것은 강한의지 표현/“지난 40년동안 정치헌금 받아/민주화 투쟁 당·동지 위해 썼다”김영삼 민자당 후보는 1일 저녁 관훈클럽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을 한뒤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광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정종문 동아일보 수석논문위원 최청림 조선일보 편집국장대리 성병욱 중앙일보 논설주간 등 5명의 패널리스트와 3시간 가까이 일문입답을 가졌다.
집권하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밝혀달라.
○돈 안드는 선거제 마련
『현행 소선구제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에 전담 논의기구를 설치,충분한 개선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이다. 무엇보다 돈을 적게 쓰는 선거분위기 정착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가.
『두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통령선거가 2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각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민자당은 국민당이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 민자당은 얼마나 깨끗한 선거를 치를 자신이 있나.
『오랜 야당 생활에서 나는 금권·관권선거에 시달려왔다. 때문에 각종 부정선거에 대한 나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민자당은 솔직히 말해 자금사정이 아주 어렵다. 쓸래야 쓸 돈도 없다. 국민들은 누가 금권선거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인 3백67억원보다 덜 쓰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민자당이 업계로부터 수천억원을 받고 김 후보도 40년 정치생활에서 기득권층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많이 받아 개혁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랜 정치생활중 친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어두운 시절에 민주화 투쟁하는데 이 돈을 썼다. 당에 쓰고 동지들에게 썼다. 내 자신이 예금한 적이 없고 정거장 비슷하게 정치자금이 얼마간 머물다 지나갔다. 친구들의 도움은 구 민주당을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기득권층의 도움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김 후보는 정직을 최대 덕목이라고 말해왔다.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합의각서를 써놓고도 이를 부인했다.
○내각제 각서 발설 나빠
『정직은 제일의 덕목이고 나의 신조다. 3당 통합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게 많다. 통합 당시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여서 안정만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통합에 응했다. 그후 합당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내각제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생각해보았었다. 그러나 절대로 여당이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철칙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박정희씨의 불행에서 이를 잘 보았다. 따라서 야당이 먼저 주장하게 하고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영원히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누군가 내각제 문제를 발표했다. 이는 약속위반이다. 발설 자체가 약속파기이기 때문에 나 역시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87년 대선직후 김 후보는 쿠데타와 관련된 세력과는 절대로 손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그후 1년반이 지나 느닷없이 3당 합당을 했는데.
『13대 대선이후의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 당시 2년동안 시위가 끝이 없었고 노사분규가 계속되는 등 무정부 상태였다. 그 때 우리경제가 망가졌다. 계속 4당 체제로 갔다면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헌정 중단사태가 왔을 것이다. 끝없는 학생시위 끝에 5·16이 나왔듯이 3당 통합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한차례의 불행이 왔을 것이다』
내각제 합의각서 사본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합의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는데.
『지도자간의 약속은 무덤까지 가야한다. 발표를 안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지키려했으니 이를 폭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내각제 합의각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그런 사실이 일부 보도됐고 그것은 누구의 발표가 아니라 취재된 것이다. 더구나 민주계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민주계에서 내각제 각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겠는가』
김 후보께서는 대선 출마이후 한국병 치유를 공약하셨는데 집권당 대표로서 한국병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병을 민자당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다. 정치불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일어난 것이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운동이 있듯이 나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내 탓이오」라고 생각한다』
3당 합당으로 정국을 안정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 문제는 합당후 민자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준 것인데.
『3당 합당후 민자당 모습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3당 합당뒤 민자당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저를 대통령후보로 안보내기 위해서 그랬던 점도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오는 96년 15대 총선이 있는데 선거결과가 여소야대가 된다면 또다시 합당할 것인가.
『충분히 안정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살린 멋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도록 할 것이다』
김 후보의 통치비전인 신한국은 농촌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어긋나지 않는가.
○농업인구 감소해야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는 구별돼야 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농업인구가 현재의 7%에서 2∼3%의 미국·일본 수준으로 감소돼야 한다. 그러나 순수 농업인구 외에도 기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농촌환경이 좋아진다면 다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마저도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버틴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아직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와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쌀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협력해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쌀은 농촌 주소득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시해야만 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정작 개방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어디까지나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다』(청중 웃음)
당선되면 대사면을 내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전교조 해직교사도 복직되는지.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위반 등 사소한 사안으로도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자로 컴퓨터에 분류된 사람이 무려 4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대사면 얘기는 바로 사소한 사안으로 범죄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얘기다. 해직교사,전교조 문제는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민자당 자유경선과 노태우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합작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다하면 안되는데…. (장내 폭소)나는 경선 당시 노 대통령에게 자유경선은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건이 부시를 지지했고 대처가 메이저를 밀었듯이 노 대통령이 김영삼을 지지하나 정정당당한 경선은 해야 한다고 말하길 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겠다며 끝내 지지선언을 안했다. 중립내각은 내가 요구했다.
중립내각이 정권의 정통성을 세우고 국민 신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탈당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탈당을 발표했을 때 「꼭 그래야 하나」하고 한참 생각했다. 명예총재를 그만두고 평당원으로 있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깨끗이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다』(청중 웃음)
김 후보가 집권한다면 법적으로는 6공이고 정치적으로는 7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6공인지 7공인지는 정치학적으로 추후 논의할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공과는 전혀 다른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노 대통령을 법이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예우하겠다』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유가증권 현금 귀금속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골동품 뭔지 몰라
『나는 앞서 말했듯이 한번도 예금을 해본 적이 없다. 민주투쟁을 위해 그동안 친구들의 돈이 들어오는대로 곧바로 당에 전하거나 동지에게 보냈다. 그러니 유가증권이니 귀금속이니 있을리가 있겠는가. 골동품은 뭔지도 모른다』
박태준의원이 후보경선에 나서려고 할때 안기부장이 박 의원을 만나 출마포기를 종용했고 이종찬의원이 탈당할 때 역시 안기부장이 이 의원을 만류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공작정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오랫동안 공작정치에 시달려온 사람이다. 세상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청중 웃음)
CD사건과 관련,가짜 CD 유통과정에서 증발된 1천억원이 민자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이 있는데.
『정치인들중 무책임하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정치이전에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다. 앞으로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김 후보의 금융 규제완화 및 자율성 보장 공약은 재벌의 금융 독점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
『소수재벌이 은행의 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재벌독점은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농가부채 탕감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 법이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의 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굳이 이 시점에서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선될 경우 친인척 관리방안은.
『우리 둘째 현철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애가 모든 일을 다하는 것도 아니며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다. 아버지가 대통령 하겠다는데 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시장을 방문해 물가얘기를 자주하는데 5인가족 기준으로 김장값이 얼마들고 80㎏ 쌀 한가마에 얼마인지 아는가.
『주부들마다 조금씩 얘기다 다르더라. 5인가족 김장값은 8만∼10만원 정도이고 쌀 한가마는 1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1일) 종교계의 중립선언이 있었다. 일부 종교인사의 특정후보 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역시 소중하다. 개개 종교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자유다』
김 후보 자신도 국정관리 경험이 없는데다 모든 정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강력한 정부를 이끌 것인가.
○대통령 자질 벌써 입증
『지도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25살때 국회의원을 시작해 국회의원 9선,원내총무 5번,야당 총재 4번,여당 총재 한번 여야 후보 한번씩을 했다는 사실은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자질이 어떠니 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웃음) 나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 무서운 결단을 내려왔다』
지난 5월 편집인협회 조찬 간담회서 경제공부를 한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경제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대통령이 만물박사가 되는 것은 우습지 않는가. 대통령이 할 일은 중대 결단을 하고 중요사안을 끌고가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나는 「인사가 만사」라며 늘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 상당기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문제는 균형을 잡으면서 일관성을 기할 것이다』
민자당 공약에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없는데….
『민자당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분명히 있다. 여러단계를 거쳐 한민족으로 통일하는 것이 민자당의 통일방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향은 없는가. 또 김일성을 보는 관점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중에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주석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겠다』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도입을 추진하겠다. 일부 정치인들은 실시시기를 못박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명제 도입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에 대권 도전에 실패한다면 다시 도전하겠나.
○낙선 생각해본적 없어
『유세기간중 많은 국민들을 만나본 결과 국민들이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낙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각 국회의원직을 버렸다는 것은 이번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80년 신 군부의 득세때 김 후보의 여성스캔들이 나돌았고 민자당 경선 전후에 일부 잡지에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보도가 실렸는데.
『한국정치인 불행인 정보정치,공작정치의 결과다.
80년 당시 안기부가 한 일이며 누가 한지도 안다.
(그때 한 사람들이)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대교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음모·공작정치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양김 퇴진을 주장할 수 있는가』
민자당은 교육·과학분야의 투자를 GNP 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세금징수는 줄이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대책은.
『GNP 5% 투자중 정부가 4분의 1을,민간이 4분의 3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이다. 재원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 증세부문,불로소득,상속·증여부문에 대한 철저한 징세로 마련할 것이다』
3당 후보가 참여하는 TV토론을 할 생각인가.
『관훈토론에 나온 것도 토론을 좋아해 나왔다. 내가 토론을 기피하는 인물로 비쳐졌는데 토론을 기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신재민·이영성·권대익기자>
◎기조연설 요지
지난 87년은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한치의 양보도 없던 시대였다. 국민 모두가 오랜 권위주의체제에 염증을 느끼며 민주회복을 열망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6·29선언이 있던 날 역사의 전환점이 왔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바뀌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세계질서가 달라졌으며 무력대신 경제력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에게 이같은 전환기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적응력을 요구한다. 나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지도자에서 신한국을 위한 창조적 지도자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3당 통합은 가위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 개혁세력과 근대화 추진세력을 한데 묶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부터 갈등도 많고 진통도 컸으나 한걸음씩 극복해왔다.
민자당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 대통령선거를 17일 앞둔 지금 정권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야당의 투쟁경력과 여권 지도자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함께 가졌다는 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40년의 한국정치사에서 나는 항상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미 우리 민자당은 변화와 개혁의 주역으로 나섰으며 21세기의 정책정당으로 커갈 것이다.
나는 「신한국 창조」를 나의 정치비전으로 제시한바 있다. 신한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21세기의 한국을 세우자는 것이고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하며 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한국 창조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안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력을 총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만이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칠 수 있다.
둘째,밖으로 뚜렷한 국가전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종속변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독립변수가 될 만큼 성장했다. 우리가 내부 역량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면 남북통일은 물론 4대 강국과 겨루기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내 제의로 중립선거관리 내각이 구성됐으나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권선거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돈으로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하며 금권선거는 확실하게 추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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