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단속 「사고줄이기」 한계/안전시설 과감한 투자 시급/관련 공과금 전용말아야/“관리기관 일원화” 법제정도 필요캠페인과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이루어낼 수 없다. 정부가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원년으로 설정해 목표연도인 96년의 교통사망자수를 8천6백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안전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고줄이기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망자를 1만2천명으로 줄이기로한 올해의 경우 1일 현재 사망자수는 1만5천8명.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1만1천5백명 수준으로 목표치보다 더 사망자가 줄어들어 1만3천4백29명이 숨진 지난해보다 14∼15% 감소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매주 화요일에 전개되는 교통부 등의 캠페인,운수업계의 자체 계도활동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 교통안전실장은 『단속에만 의존하는 사고줄이기는 한계에 부딪치게 마련』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설투자,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임평남 연구소장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는 캠페인과 단속위주의 사고줄이기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교통범칙금을 전적으로 안전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의하면 교통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중 시설에 투자되는 돈은 아직 5%도 안되는 형편이다.
경찰의 사고통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범국민적 조직의 결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명지대 임성빈교수(교통공학)는 『외적조건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망자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범국민적 민간단체의 조직과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장명순교수(교통공학)는 도로교통청이나 한국교통공사의 설립 등 교통안전관리기구의 신설,교통안전 특별회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도로교통 부문에서 징수한 제세공과금의 전액 재투자 ▲사고발생 규모에 따른 교통안전 예산의 증감 제도화 ▲교통안전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부대상의 법규화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특히 교통안전 투자가 11개 행정부처로 나뉘어 시행됨에 따른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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