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협 조사/작년 정부예산 11%규모/인·물적피해 비용이 95%차지/사고처리보상비중 크게 적어우리나라 전체예산의 11%,교통경찰 예산의 60배나되는 돈이 교통사고 때문에 날아가고 있다. 하루평균 36.7명씩 1만3천4백29명이 사망,사상최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교통사고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1천28억원에 이른다는 추계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5조1천28억원은 GNP(국민총생산)의 2.5%이며 교육부의 91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도로교통 안전협회(이사장 윤정원)는 30일 1년동안 26만5천9백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1만3천4백29명이 숨지고 32만1천6백10명이 부상했던 지난해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같이 막대한 규모였으며 GNP대비 2.5%는 일본의 1%,영국의 0.7%와 비교할때 훨씬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의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종류별 평균비용은 사망자 1명당 1억3천4백71만원,부상자 1인당 5백75만4천원,물적피해 1건당 1백8만4천원으로 물적 피해의 평균비용에 비해 부상사고의 평균비용이 5.3배,사망사고의 평균비용은 1백24배로 집계됐다.
사회적 비용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부상자로인한 인적피해 비용이 전체의 70.1%인 3조5천7백61억원,차량손해와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 비용이 24.8%인 1조2천6백54억원,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 행정기관과 교통경찰 등의 사회기관 비용이 2천6백12억원으로 5.1%였다.
특히 전체비용중 인적피해 비용의 비율(70.1%)은 일본의 49.7%,미국의 43.3%,호주 47.9%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할때 훨씬 높았다.
반면 사회기관비용 5.1%는 일본의 24.7%,미국의 25%보다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사고처리·보상제도가 미흡함을 보여 주었다.
협회는 이번조사에 총생산 손실계산법을 적용,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액을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인적피해의 경우 당사자의 직접손실은 물론 미래의 소득상실분과 위자료 의료비 간호비 장례비 매장비가 포함되며 사회기관 비용에는 재판비용 보험기관 및 경찰의 사고처리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료교통 안전협회 장영채 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막대한데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평가분석하는 작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기존 보험회사 등이 산출하는 사회적 비용도 실제보다 40∼45%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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