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효과 핵심지역 집중/산업·농촌·소비도시는 쇠락길/균형발전 다원화도시 육성 바람직정보통신혁명과 도시사회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통신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전국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에서 지난 27일 대상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영민씨(25·환경계획학과)의 논문 「정보통신혁명과 도시사회정보화시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는 기존 정보화·도시사회 관련 연구들이 「정보의 생산」과 관련한 정보기술적 문제에만 집착할 뿐 「정보의 분배」 및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도시경제구조는 첨단정보산업의 입지변화에 따라 고용구조가 정보중심으로 재편되고 재택근무,시간제 근무와 같은 고용형태가 일반화된다.
정보기술의 최종 소비영역인 탓에 혁명적 변화에 대한 감도가 가장 높은 부문인 도시문화는 이미지 생산산업이 대활약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양상을 바꾼다. 도시환경은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발전,환경 노하우의 축적과 환경청정 기술이 확보된다. 도시환경구조는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주택규모의 대형화,도심주변 접근성 증대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하급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노동력들이 도심주변에서 주거지를 형성하는 게토(ghetto)화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같은 종합도시는 새로운 기술혁신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광역 대도시권의 핵심지역으로 더욱 성장하는 반면,산업도시는 정보통신의 하부구조가 미비,경쟁에서 도태되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농촌 중심도시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소비도시는 그 파행적 구성을 더욱 심화시켜 기형적 도시구조를 낳는다.
동질적 생활양식에 따른 일체감·정체성 상실로 인한 주민들의 장소상실감을 극복하는 동시에 위계적 도시계층 구조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한 다원화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일이 바람직한 정보사회 달성의 관건이라면 현 정보화정책은 우선 그 기술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정책 운용으로 정보통신망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편재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보기술이 고급수준인 까닭에 정책결정이 일부 기술관료들의 손에서만 폐쇄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지역주민이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보화사회와 더불어 범세계화 과정을 맞는 도시사회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것도 현 정책이 갖고 있는 맹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참여의 확대 등 정보 소외 주민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기술편향적 정보정책에서 탈피,도시내 여러 사회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 혁명이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에게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면에 정보빈자들의 소외와 사회적 불만이 짙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모든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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