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개편 불가피” 공감… 실현성 높아/직속기구 신설 통폐합·감축 추진/이해집단·추종자 많아 진통 예상각 당은 소위 「작은 정부」와 행정기구 개편을 지향하는 면에서 거의 비슷한 발상을 전개하고 있다.
민자당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정부산하 단체 정비를 통한 공공부문 인력증원 억제 ▲경제부처 기구재편성 등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행정 기관의 통·폐합 및 축소개편 ▲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 ▲정부산하 단체 및 연구기관 설립통제 등을 제시했다.
국민당은 ▲국가기획 평가처의 신설 및 이를 통한 정부조직 확대 규제 ▲국영기업체 이사장제 폐지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내세웠다.
각 당은 저마다 행정쇄신추진위원회(민자),행정개혁위원회(민주),규제개혁위원회(국민)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이같은 의지를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의 이같은 공약은 행정조직 유지비용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을 가급적 줄여 사업비 증대 등 재정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처우 현실화를 이룩하려면 적어도 무분별한 인원증원이나 기구증설이 제도적으로 방지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우리 경제를 지난 30년간의 정부주도 개발에서 민간자율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각종 정부규제를 빠른 시일내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범위를 확대해야 하므로 관련 기존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정부기구 개편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치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방법으로 내세워온 단골메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추종세력들에 대한 논공행상,관련 이해집단의 반발 등이 얽히면서 당초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 정권도 88년 출범과 동시에 「작은 정부」라는 구호와 함께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기구 개편을 단행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5공말인 87년 69만여명에 그쳤던 공무원이 올 9월말 현재 86만여명으로 오히려 약 25% 늘어난 사실은 기구축소 약속이 액면 그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음을 잘 말해준다.
한편 각 당은 앞으로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수많은 새기구 신설을 약속하는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각당이 제시한 새 기구는 민자당이 부정방지·농어촌발전·사회복지 대책위원회,민주당이 중소기업청·교민청·농수산물 무역위원회,국민당은 여성부·국가기획평가처,자치단체별 여성 부기관장 등 셀 수 없을만치 많다.
어쨌든 행정기구 개편시도와 그에 따른 반발·동요는 정권교체기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진통이지만 이번에는 그 파급 범위가 어느때보다 훨씬 클 전망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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