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절대불가” 재확인/정부,UR대책 회의

◎가트에 수정안 안내키로정부는 27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척과 관계없이 쌀의 관세화 개방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던 농산물 분야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수정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쌀 등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 인정 ▲쌀의 최소시장 접근 허용불가 ▲관세 감축률 축소와 이행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개도국 대우 적용 등을 골자로 농산물 분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김태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장 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 농수산 특허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UR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둔켈 GATT 사무총장이 내달 18일까지 쌀의 관세화 개방 등 UR 협상초안 전반에 관해 각국의 수용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농산물 서비스 등 UR협상의 분야별 동향과 각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관련기사 7면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정부는 쌀 등 기초식량은 당초 방침대로 관세화 개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