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쌀시장을 계속 닫아둘 것이냐,아니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개방해야할 것이냐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무역협상위원회(TNC)는 26일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안으로 제시돼 있는 둔켈 최종초안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쌀수입 개방문제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아르투어 둔켈 가투 사무총장은 한국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쌀교역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아래 적용상의 대안을 제시,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대안이 제시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선택은 대략 3가지인 것 같다. 첫째 「예외없는 관세화」를 거부,시장개방 불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외없는 관세화」의 둔켈 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며,셋째는 둔켈 초안을 수용하지만 개방폭과 속도를 최대한 축소하고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쌀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수입개방불가)할 것을 계속 요구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쌀의 중요성,경쟁력의 취약 등으로 봐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며 『한국 농촌 경제에서는 쌀의 비중이 일본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는 쌀의 수입개방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세계의 시장개방화 추세와는 역행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입장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용되기가 결코 용이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수입불가」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쌀의 경쟁력 제고계획과 연계시켜 앞으로 개방시기와 방법 등을 제시하여 수입불가가 한시적임을 강조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입불가라면 그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또한 둔켈 최종안에 대해서 이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
둔켈안은 쌀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개방(예외없는 관세화)을 하되 수입 첫 연도에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가격과의 차이만큼 관세(TE,관세상당치)를 부과토록하고 선진국의 경우는 6년안에 이 수입관세율을 평균 36%,최소 15% 인하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만큼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국내 소비량의 3%는 낮은 관세(일반관세)로 수입하고 그 물량을 6년안(99년)에 5%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소위 이 「최소시장접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둔켈안을 받아들이되 기간,관세율 등을 조정,쌀시장 개방을 극소화하려는 계획인것 같다. 쌀시장 개방여부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다. 안팎의 대책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농산물 협상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 시점에서는 「수입개방불가」에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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