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감세” 합창… 「공약사업」 뭘로 하나/재정구조 정비·실명제 안따를땐/세수감소로 적자재정 감당 못해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만큼 민심의 동향을 좌우하는 경제정책은 없다. 세금부담을 늘렸다가 큰 코 다친 통치자가 한두명이 아니다.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었고 민란이 일어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와 영국의 대처 총리가 권좌에서 밀려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도 바로 무리한 증세정책이다. 고 박정희대통령도 부가세 신설로 궁지에 몰렸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통치자가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선심이다.
대권주자들마다 쏟아내고 있는 감세공약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할 것 같다. 민자 민주 국민 등 각 정당은 저마다 공무원 봉급인상 사회간접시설 확충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갈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불로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증세정책도 있기는 하나 양념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민자당은 ▲근로소득세 경감(공제한도 인상 및 세율인하) ▲특소세 과세대상 축소 및 세율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세 조치 강구 ▲소기업 제조업체 법인세면제 ▲조세감면 대상 전면 재조정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과 국민당의 감세공약은 아주 파격적이다. 민주당은 ▲근로소득 분리과세 및 3∼30%의 6단계 과세(세금 40% 경감) ▲부가세율 조정(현행 10%외에 3∼5% 차등세율 적용) ▲수세 및 농지세 폐지 등의 감세정책을 내세웠다. 국민당도 ▲근로소득세 경감(세율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 ▲부가세율 인하(5년에 걸쳐 현행 10%에서 5%로) ▲부가과세 특례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최광박사(한국조세연구원)는 『부가세율을 5% 포인트 낮출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수가 연간 약 5조5천억원 줄어든다』며 『소득세나 재산세를 늘려 이만큼의 세수를 충당하려할 경우 폭동에 가까운 조세저항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율을 낮춘다고 반드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세금징수 행정(세정)을 강화,실효 세율을 높이면 된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경제의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으면 대폭적인 세수증대의 실현이 가능하다.
민주당 국민당은 특히 현재의 방만한 재정지출 구조를 정비하여 여기서 나온 재원을 공약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규재원 마련방안이 기대했던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세가 이루어지고 공약사업이 집행될 경우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 부담은 후세가 져야 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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