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 총력… 방법은 각각/국토좁아 철도체계 타당성높아/의욕 왕성… 재원 조달방안은 미흡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둘러싼 각 당의 공약은 매우 의욕적이다.
민자당은 경부간을 포함한 4개 고속전철망 형성과 영종도 공항 건설사업 계속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반대하고 대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제시했다.
국민당은 공식적인 공약발표땐 구체적 사업제시가 없었으나 정책광고를 통해 소위 「2층 고속도로」건설 아이디어를 집중 홍보했다.
이와함께 각 당은 6대도시에 지하철 확충,전국 각지에 고속도로 확대건설 방침 등을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교통난과 수송애로에 따른 국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줄잡아 사업 한건당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이같은 약속이 액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각 당의 사회간접자본 관련공약은 크게 봐서 철도대 고속도로로 집약되는 투자 우선순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교통 전문가들은 『사실상 결론이 난 수송체계 우선순위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낸다는 거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한다.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한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나 일본처럼 철도중심으로 기본 수송체계를 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가용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엄청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신설 또는 확장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마치 뱁새가 황새걸음걷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교통체증을 덜려면 도로확장도 물론 절실하나 막대한 투자소요와 좁은 국토를 감안할 때 승용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도록 철도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층 고속도로 제안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토목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수년이 걸릴 건설기간 내내 고속도로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를 고려한다면 쉽사리 성사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수원-대전구간의 경우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평면 확장을 시도하는 데도 곳곳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판이니 2층식 입체공사를 벌일땐 얼마나 심각하겠냐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는 다소 소통이 원활해진다 쳐도 연결되는 대도시 지역의 일반도로도 동시 확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전국적 교통난 해소에 근본 대응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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