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재판 방지대책등/현직판사가 공개요구/대법원장에 기고통해

현직판사가 졸속재판방지 및 예산독립 등 사법부 체질개선을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법률전문지에 기고했다.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는 26일자 모전문지에 기고한 「대법원장에게 드리는글」을 통해 『통계에 쫓겨 사건을 빨리 떼야하는 재판진행으로 공정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며 『졸속재판과 오판을 막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진행을 재촉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정보화사회에 따른 사법부발전을 위해서는 법원이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며 『법관회의 및 법원 내부간행물 발간 등 법원안의 언로를 터주기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