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도 대립여전/「농업분쟁」 타결로/“성사”엔 한목소리지난 6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급진전의 계기를 맞고있다. UR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과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은 오는 26일부터 UR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아르투어 둔켈 가트사무총장은 『26일 개막되는 가트무역협상위원회(TNC)전체회의에 앞서 25일 하오 한국을 포함한 3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회의를 열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협상일정을 토의하게 된다』고 23일 발표했다.
성탄절휴가 등을 감안,일정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내달 7일 혹은 그 이전에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가능하게 되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가트연례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비공식 거론될 전망이다.
가트관계자들과 협상에 임하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그동안 UR협상타결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미·EC간 농산물분쟁이 타결된 만큼 UR협상 성공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UR의 타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의 촉박함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UR는 이미 2년전에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농산물문제를 둘러싼 각국간 의견대립으로 서비스,섬유,지적소유권 등 나머지 분야까지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채 지난 2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미의회가 자국정부에 부여한 「신속처리권한」은 내년 2월말이면 소멸된다. 이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일괄타결 원칙은 소멸하게 되며 이는 곧 협상실패를 의미한다.
26일 소집되는 가트무역협상위원회가 맨 먼저 해야할 일은 미·EC간 농산물교역협상안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획득이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13개 농산물수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케언즈그룹」의 움직임이다. 『케언즈 그룹』은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교역 개혁안이 적절치 않으면 서비스분야 등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는데 제한적이기는 하나 EC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지원을 존속시키기로 한 이번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서비스시장개방이다. 우선 미·영·불·독 등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개방에 대해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핵심협상대상국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이 특히 중시하는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시장은 EC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다. 미국은 대EC 2번째 주요 수출품목인 이들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EC는 40∼60%의 개방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통신 해상운송 정부조달 등을 둘러싼 각국간 마찰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가트무역협상위가 풀어야 할 3번째 과제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관세인하이다. 이 문제는 UR에 참여하는 1백8개 회원국이 쌍무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 많은 장애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전체 목표는 최소한 평균 30%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지만 세계무역의 양대 블록인 미국과 EC도 아직 인하계획안을 제출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섬유관세와 일본의 피혁관세,한국과 일본의 쌀관세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다.
유럽전역을 휩쓸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내년 1월 20일 물러나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레임덕 정부도 협상을 더욱 어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숱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은 내달말께는 대체적으로 마무리돼 내년 2월까지는 조약안의 골격이 드러날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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