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농산물 개발에 전력/둔켈안 의무수입량 비율 조정 시도도/변호사 업무등 서비스 분야선 “궁지”【동경=이상호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의 본격 협상재개를 앞두고 일본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쌀시장 문제,변호사·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피혁제품 등의 관세율 분야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가 쌀 시장개방이다. 일본 정부는 「식량 안보론」을 내세우며 쌀의 자유화에 직결되는 「예외없는 관세화」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기본 방침이지만 주요 국가들이 예외없는 관세화에 찬성하고 있어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독 일본만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저항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일본만큼 그동안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받아온 국가도 드문데다가,앞으로도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정치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친 이기주의는 「국제적 리더십이 없는 나라」 「외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가」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둘째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입장에 처한 나라는 한국,캐나다 정도다. 그런데 일본과 캐나다는 선진7개국(G7)에 속하며 G7은 지난 7월에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합의를 결정했었다.
일본은 또 최근의 미·유럽공동체(EC)간의 합의가 현행 포괄협정안(둔켈 최종안)의 「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국은 이를 「미조정」이라고 보고 있어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일본의 수정요구는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본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되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을 많이 첨부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측의 요구조건은 ▲고율 관세화 ▲관세인하 속도 완화 ▲관세화 연기 ▲최소한의 수입 의무량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경우 쌀은 식량 관리법에 의해 정부가 전량을 관리하며 수입은 금지돼 있다.
둔켈 안에는 구체적인 관세율이 언급돼 있지 않다. 미국측은 7백%가 적당하다고 산정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쌀값이 해외의 8배 정도라는 것을 근거로 했다.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둔켈 안은 관세수준을 당사국간의 교섭에 위임하고 있어 미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을까가 문제다.
둔켈안은 또 처음 설정한 관세를 7년간에 최저 15%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속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복안이다.
일본 정부는 나아가 관세화 실시 시기의 연기를 조건에 첨부시키려 하고 있다.
둔켈안은 93년부터 관세화를 실시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연기,농업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둔켈안은 이와함께 관세화와는 별도로 93년에 국내 소비량의 3%(99년에는 5%)를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연간 쌀소비량이 1천만톤이므로 30만톤이 이에 해당되는데,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안은 관세화의 연기지만,현실성이 높은 쪽도 고율 관세화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계산대로 7백%의 관세를 매겨 둔켈안에 따라 15% 내리면 99년의 관세는 5백95%가 돼 해외 쌀보다 7배 정도 높게 된다. 이 정도라면 일본 국내의 고품질 쌀로 경쟁할 수 있다고 일본 관계자들은 자신하고 있다.
쌀 문제외에도 일본 정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변호사 업무 및 금융,노동시장 개방 등 서비스와 관세율 인하분야다.
이중에서도 「서비스 분야내의 쌀」이라고 불리는 미국 변화사에 대한 규제 분야다. 미국과 EC는 외국 변화사와 일본 변호사의 공동업무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일본 변호사 연합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은행,보험분야 및 외국인에 대한 토지 보유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미·EC는 지난 20일의 공동성명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일본 정부는 UR협상이 크리스마스 휴가전인 12월20일께나 늦어도 미 정권 교체일인 내년 1월20일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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