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에 「정부역할 강화론」 대두/독,획기적 「재정지출 확대」 공표/미·영도 대규모 경지 활성책 추진/“긴축·세금감면등 80년대 성장정책 수정의미”【베를린=강병태특파원】 세계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독일 등 선진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 경제개입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성장유도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골자로 하는 적극 개입정책으로의 전환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미국 뿐 아니라 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와함께 경제학자들간에도 이른바 「신 케인즈이론」에 따른 정부의 적극 역할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
독일의 권위있는 경제 주간(Wirtschafts Woche)지 최근호는 이같은 변호를 『80년대를 지배한 레이거노믹스 및 대처리즘의 완전한 청산』』이라고 평가했다. 순수시장 경제이념에 따라 경제의 공급기능에 성장을 맡기고 저세금 정부간섭 배제 등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80년대 미국와 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서방경제를 지배했다. 그러나 양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허상의 성장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선진국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정책과 이념의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 미국의 클린턴 당선과 반시장론자인 페로 후보의 강세에서 나타난 순수 시장경제에 대한 환멸과 적극적 정부역할 모색이 선진부국에 공통된 현상임을 지적,『공산체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시장자본주의의 전성기는 지났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제주간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역할 강화는 어느 나라보다 인플레 억제 등 안정을 중시해온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일의 보수 기민당 정부는 내년도 예산운용과 관련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롤 공표했다. 막대한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 억제를 강력히 추진해온 독일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실로 획기적이다. 이는 통화억제 저세금 정부개입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80년대 성장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케인즈의 적극적 경기정책 이론 즉,「적극 정부론」의 신봉자였던 현 야당 사민당의 슈미트 전 총리와 칼 쉬럴 전 재무장관을 상기시켜 사민당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순수 시장경제주의를 고수해온 연정파트너 자민당의 란스토르프 전 당수도 정부 적극 역할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독일 정부의 방향전환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통일특수 덕분에 지난 2년간 선진국중 유일하게 호황을 누렸던 독일경제에도 최근 불황경고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독일정부의 최고 경제자문기구인 「경제 5현」 위원회는 내년도 독일경제의 제로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로이터 다이믈러 벤츠 회장 등 민간경제 사이드에서는 『현 세계 경제불황이 20∼30년간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경기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에 앞서 이미 일본·영국과 클린턴 미 신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 개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활성화 시책을 내놓았고,영국 정부는 공공투자에 의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클린턴 신행정부는 2천2백억달러의 교육 연구 및 기반시설 투자 공약을 천명했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과 인플레 억제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영국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 재정투자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과 인플레 확대 우려 등과 관련,비판적인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제주간지는 폴 새뮤얼슨 등 미국의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물론 선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간에도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실업확산과 신규투자 및 자본 수요감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이들 적극 개입론자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인플레 우려에만 매달릴 계제가 아니며,사회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국가가 투자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90년대는 사회 하부구조와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투자가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주간지는 클린턴 신정부가 당초 4년간 분산투자할 계획 이었던 2백억달러의 하부구조 투자를 취임 즉시로 앞당긴 것을 적극 개입론 대세에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순수 시장자본주의 이념을 대변하는 이코노미스트지는 영국과 같은 70년대의 적극 개입정책의 실패 경험을 들어 클린턴 신정부 등 각국 정부에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경제주간지는 DIW 경제연구소의 경기이론 전문가 폴라스베크 등의 견해를 빌려 독일 등 각국 정부와 개입론자들이 추구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성장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스위퍼」 역할에 비유,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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