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미,일,유럽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대 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COCOM)는 오는 23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코콤 협력 포럼」에서 구 소련 제국과 동유럽 등 19개 국에 대해 수출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중국,베트남 등 3국은 「정치적 개혁의 지연」으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심사 대상이 되는 물건의 삭감과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COCOM은 20개국에 대해 우선 심사절차의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방측이 COCOM 대상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현재는 국내허가를 얻는 것과 함께 COCOM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COCOM의 심사 기간은 보통 2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규제완화를 받게될 국가는 발트 3국을 포함한 구 소련 15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몽골 등으로 이들 나라는 앞으로 ▲심사에 회부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을 인정받고 ▲심사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며 ▲심사없이 수출을 인정한 다음 COCOM에는 사후보고만 해도 되는 등의 단계적인 완화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규제대상국에서 제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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