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금리인하 계획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주장돼왔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20일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은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제반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고 공언했다. 그는 『조순 한은 총재가 이달하순 귀국하는대로 최종 협의,연내 단행하겠다』고 시한까지 밝혔다. 재무부측에 따르면 한은 재할금리 0.5∼1%,은행대출금리 1∼1.5% 인하를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은 이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이자경감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추산이다.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자금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3·4분기의 GNP 성장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안정기조는 허물지 않더라도 설비투자 등은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자대부의 증대,특별자금의 증액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저조를 반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12월18일의 대통령선거가 순탄히 치러지고 정국안정의 전망이 뚜렷해 진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재개에 촉매작용을 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재무부의 금리인하 계획은 의도대로 원활하게 기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추이를 주시하게 한다.
또한 한은과 추진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재무부 방식의 금리인하 계획이 합리적이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재무부와 한은은 연말 금리인하 계획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그 방법에는 이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은측은 하락세에 있었던 실세금리가 공금리(규제금리)에 접근,격차가 1∼2%선으로 좁혀졌을 때 규제금리를 자연스럽게 인하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등은 금리자유화 2단계(제1·2금융권 대출금리 자유화,2년이상 장기 수신금리 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은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증시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통화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실세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더욱이 1·2금융권이 CD(양도성 예금증서) 파동에 휩쓸려 파란을 껴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CD 비리사건의 근본원인을 과도한 수신경쟁,제1·2금융권의 금리격차,실세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 등에 돌리고 있다. 규제금리의 인하여건은 최근들어 다시 나빠졌다고 하겠다. 금리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에서 규제금리의 인하가 단행되면 시중은행들은 수지의 개선을 위해 꺾기의 유혹을 크게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인 한은이 재무부의 금리인하 움직임에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규제금리 인하의 단행은 금융계와의 컨센서스 아래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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