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대비 대응책 강구/유럽/전세계 경제회복 전기될듯/미국/미 다음표적 “우리” 우려팽배/일본▷유럽◁
프란스 안드리에센 유럽공동체(EC)집행위 부위원장은 20일 이번 합의가 말썽많은 농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EC가 합의한 사항과 일치된다며 『유럽 농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합의가 EC농경지의 15%를 휴경지로 하는 등 공동 농업정책(CAP)의 합의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최종단계는 아니지만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타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과의 합의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내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각국별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쌀 시장개방의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일본과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개방 압력이 항층 드세질 것이라며 국가별 혹은 연대형태로 자구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UR협상의 최대 장애였던 미국과 EC간의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빠르면 내주 중반,늦어도 이달말께부터 시작되는 가트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의 농산물시장 폐쇄국에 대한 처리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관측통은 일본 등의 쌀시장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제는 개방의 시기와 폭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만 남았다고 내다봤다.<브뤼셀 외신="연합">
▷미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협상타결 소식을 들은후 협상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번 합의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유럽대륙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게 됐다면서 미군은 유럽과 함께 UR의 성사를 위해 공동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유럽산 백포도주 등에 부과키로 했던 2백%의 보복관세를 해제한다며 유럽공동체(EC)의 의장국으로서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가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가 UR타결의 극적인 계기가 되고 UR성사는 미국의 경제진전과 직업창출 그리고 전세계의 경제회복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측과 협상을 벌였던 칼라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협상결과에 만족하면서 『포도주 등에 대한 보복관세부과 조치가 약효를 발휘해 무역분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대주중 무역관세 일반협정(가트)의 아르투어 둔켈 사무총장이 세계무역협상을 소집하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힐스대표는 이번 합의로 UR협상을 향한 좋은 길이 열리긴 했지만 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미 행정부 일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EC가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부문에서 매듭을 풀었다고는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 1백8개국과 개별협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목표로 삼고 있는 올 연말까지는 타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내에서도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가 협상결과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어서 타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의회로부터 1993년 3월1일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권을 부여받고 협상을 진행시켜온 부시행정부로서는 이번 무역분쟁을 스스로 풀어냄으로써 UR의 매듭을 제외하고 클린턴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홀가분한 표정이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일본◁
일본은 미·유럽간 무역분쟁 해결에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내심 자국의 쌀 시장 개방문제가 다음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미·EC간의 합의로 미국의 다음목표가 일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일본으로서는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일본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
이때문에 일본은 쌀 등 농산물교역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결국 받아 들일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농수산성은 관세화가 일본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검토팀을 발족시켰다.
이와함께 일본정부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실시시기 ▲관세율 ▲관세인하 속도 ▲최저한의 의무수입량 등 4개 분야를 선정,각국과 구체적인 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가 부시 미 대통령 임기중에 합의될 것으로 판단,사전준비를 치밀히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동경=이상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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