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께/한은 재할인등 0.5∼1.5P한은 재할금리와 은행의 주요규제금리를 포함한 공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공금리 인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인하시기는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날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20일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은 재할금리를 포함한 제반금리를 과감히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재무부 과장급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무부 공직자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해외출장중인 조순 한은총재가 이달 하순 귀국하는대로 최종협의,늦어도 연대에 공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금리인하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한은재할금리는 0.5∼1.1% 포인트,은행의 주요공금리는 1.0∼1.5% 포인트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실세금리가 더 떨어진 후 공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나 공금리를 먼저 내림으로써 실세금리를 더 하락시킬 수도 있다』며 『실세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공금리를 인하한 다음 실세금리 인하유도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통과공급은 현재의 수준(총통화증가율 18.5%)을 계속 유지,한정된 자금이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자금흐름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설/기업금융부담 경감 발등의 불/재무한은 이견해소… 급진전
금리인하 조치단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일찌감치 공금리인하방침을 정하고 제반준비를 해왔다. 한은은 그러나 금리자유화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공금리인하에 반대해 왔었다.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와 한은간의 이같은 이견이 해소되면서 공금리 인하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이와관련,『한은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공금리 인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제는 금리인하의 시기와 인하폭의 결정만 남은 것이다.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늦어도 연내』라고만 말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가 될것으로 보인다.
해외출장중인 조순 한은총재의 귀국일이 오는 29일이고 대선일이 다음달 18일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총재가 부재중인 가운데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또 대선에 바짝 임박하여 금리인하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다음주에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모든 금리수준이 1% 포인트 인하될 경우 기업의 금융부담이 연간 약 2조원 경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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