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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공동성명/요지

입력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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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19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시아,한반도 및 독립국가연합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그리고 양국 관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국제평화와 안정이 크게 증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국제적 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비경쟁의 완화,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의 감축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이 92년 6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한반도 핵 비확산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 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문화협정,이중과세 방지협약 및 세관협력 협정이 서명된데 만족을 표명했다.

▲옐친 대통령은 KAL기 사건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에 있는 구 러시아 공관부지에 대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옐친 대통령은 극동지역 거주 한인에 대한 탄압이 러시아에서 규탄되었음을 지적하고 한국계 러시아인들에게도 여타 민족과 마찬가지로 피압박 민족 명예회복에 관한 법등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국 대통령은 나홋카 자유경제 지역에 한국 기업공단 설치에 관해 논의했고 양국 정부가 한국 기업공단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양국 대통령은 일반 기계·전기·전자·화학·금속·조선·석유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증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언급하고,협력사업에 양국 중소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대통령은 시베리아·극동 및 사할린 등 러시아 영토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와 기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국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림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기합의한 74개 공동사업 이행과 양국에 각각 설립된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활동지원에 합의했다.

▲옐친 대통령은 한국의 민간기업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고 노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 확대와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 지원을 권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의 장벽과 장애를 제거하는데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내 건설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러시아내 통신기기 합작생산 및 광케이블 부설 등 통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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